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및 향후 재판 절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및 향후 재판 절차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규율합니다. 특히 후보자의 자격 요건, 선거 운동 방식, 투표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예를 들어 유권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장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즉,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닌 자발적인 판단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고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정감사 발언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할 경우 무죄로 추정하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며, 향후 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이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심리하는 절차라면,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법리 해석에 잘못은 없는지 등을 심리하는 법률심입니다.
 
만약 검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받도록 합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파기 이유로 지적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드물게 대법원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