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및 법조계 반응 종합 및 상고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진행하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대법원 상고(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존중의 목소리와 함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이므로, 판결 선고 시각과는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판결이 2025년 3월 26일에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상고 기한은 2025년 4월 2일까지입니다. 향후 상고심(대법원 재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1심(처음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검찰의 입장 및 상고 의사 표명

무죄 판결(유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발표하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괴리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3심 재판)하여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이 문제 삼은 공소사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크게 두 가지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김문기 관련 발언: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등 4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고, 함께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등의 발언입니다.
•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고, 의무조항을 적용해 변경했으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1심 법원의 판단

1심(처음 진행된 재판) 법원은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유죄(범죄가 인정됨)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들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의 협박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역시 혁신도시법 의무조항 때문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 법원은 1심(1심 재판)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문기 관련 발언: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진술일 뿐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어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진 역시 원본에서 일부만 떼어낸 조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관련 발언: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은 피고인의 의견 표명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의 반복된 공문과 법령상 근거에 비춰볼 때, 성남시가 일정 부분 압박을 받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으며, 이를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표현으로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재명 대표의 소감

재판 후 이재명 대표는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국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행태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7. 법조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2심 재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상고(3심 재판)할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 확실시되는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이 정치적 상황과 첨예하게 맞물린 상황이라 대법원이 법리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심리할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골프 사진을 조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 즉 증거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건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약 2년이 걸려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사건의 경우 대법원 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상고심(대법원 재판)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9일(약 4개월)이었습니다.

 

상고심 재판 절차는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보냅니다. 대법원은 기록 접수 후 상고인에게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상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사범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대법원에서 미리 판결문 분석에 들어가 심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미리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여 판결문을 검토하기도 하며, 폐문부재 등으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특별송달 등 다양한 송달 방식을 활용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에 빨리 들어가고자 한다면 다양한 송달 방식을 활용해 송달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8. 여야 반응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전과 4범'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민주당이 2심 무죄를 국민적 여론 개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최종심 결과가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애초에 억지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