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미국, 유학생 비자 심사에 소셜미디어 의무화 검토… 인터뷰 일시 중단
미국 정부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 장관은 앤토니 블링컨입니다. 이는 기사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가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는 F 비자, M 비자, J 비자가 명시되었습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이나 어학연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받는 비자이며, M 비자는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득합니다.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나 학생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입니다. 유학은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학연수는 외국어 학습을 위해 외국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 훈련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교환 연구자는 특정 연구를 위해 서로 다른 기관이나 국가에서 교류하는 연구원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을 의미하며, 친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폴리티코는 이 전문에서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검증은 개인의 생각이나 정치적 신념 등을 조사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러리스트는 테러 행위를 자행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차별을 의미합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내리는 지시입니다.
폴리티코는 많은 국무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동안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존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을 개인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게시한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반미(反美) 성향의 게시물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미는 미국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할 경우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하여 재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폴리티코 보도 내용에 대해 명확한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국무부 전문이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을 심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안보 강화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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