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업무상 과실 관련 법률 지원 검토

회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과실로 인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1. 현황:

·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 중 과실로 인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

·         해당 업무는 관행적으로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거쳐 처리해 온 것으로 보임.

·         현재 해당 업무 처리 방식의 위법성 및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

 

 

 

2. 법률 지원의 필요성:

 

·         회사의 책임 방어:

o    직원의 행위가 위법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형사 책임(양벌규정)을 부담할 수 있음.

§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상 관련 범죄의 양벌규정(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o    직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잠재적 책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직원 보호:

o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직원은 무죄로 추정됨. 위법성 및 고의·중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부른 불이익 처분은 부당함.

§  근거: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o    회사는 직원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음. 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더욱 그러함.

o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직원을 지원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업무 관련성:

o    업체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은 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회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음.

 

 

 

3. 법률 지원의 적법성 검토:

 

·         회사의 정관 및 내부 규정 확인: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별도 내부 규정 등에 임직원의 법률 분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

 

·         배임죄 해당 여부:

o    업무 관련성: 직원의 과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즉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회사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o    과실의 정도: 단순 과실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가까운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배임 소지가 달라짐.

§  판례: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1777 판결 등).

o    회사의 이익: 변호사 비용 지원이 회사의 명예 보호, 법적 분쟁 예방, 직원 사기 진작 등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지 고려.

§  판례: 회사의 이사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회사의 명예, 신용 등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2892 판결 등 참조).

o    지원 절차의 투명성: 변호사 비용 지원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이사회 의결 등)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

§  근거: 상법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관행의 합법성:

o    명백한 불법 관행: 뇌물, 횡령 등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였다면 법률 지원은 불가하거나 극히 제한적.

o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는 관행: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률 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o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문제: 과거 합법적이었거나 문제 되지 않았던 행위가 법령 개정, 판례 변경 등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4. 법률 지원 범위 및 정도 (예시):

 

·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지원 고려.

·         기타 법률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실비 지원 가능.

·         지원 단계: 수사 단계, 재판 단계 모두 지원 가능하며, 단계별로 지원 범위 조정 가능.

·         내부 조사 지원: 필요한 경우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비용 지원.

·         내부 자문: 사내 변호사 또는 외부 로펌을 통한 법률 자문.

·         참고인 조사 지원: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직원에게도 변호인 동석 등 필요한 법률 지원 가능

 

 

 

5.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내부 규정 마련: 법률 지원에 관한 명확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별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명한 의사 결정: 법률 지원 여부 및 범위는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결정.

·         개별 사안별 검토: 획일적인 지원보다 각 사안의 특성(업무 관련성, 관행의 성격, 직원의 과실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 결정.

·         법률 전문가 자문: 법률 지원 전,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세무 처리: 법률 지원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성, 직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 세무 문제 사전 검토.

o    법인세법: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19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손금 산입 가능성이 높음.

o    소득세법: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형평성 고려: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해야함.

·         관행 개선 노력: 법률 지원과 함께, 문제가 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6. 결론:

 

관행적으로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처리한 업무 중 발생한 직원의 과실에 대한 법률 지원은 회사의 책임 방어, 직원 보호,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 배임죄 해당 여부, 세무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