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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자기처럼 살지 못할까? 장자의 지혜 (최진석 교수) 화자: 최진석 교수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노장 및 장자 연구의 대가) 채널: 삼프로TV 3PROTV (구독자 270만 명) 방송 일자: 2025년 4월 27일방송 내용 요약: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노장 및 장자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최진석 교수가 삼프로TV에 출연하여,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서 찾고, 장자의 철학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틀, 남들이 사는 방식, 사회적 통념 등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의 부조화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자기 부재와 진적 게으름: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찾는 노력 없이, 쉽고 에너지가 덜 드는 남의 방식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진석 교수는 이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8.
'오염된 마약'은 가치 없다? 대법, 밀수범 특가법 무죄·마약법 유죄 확정 (징역 5년) 1. 사건의 개요: 800g 넘게 밀수했지만 '가치 없어' 가중처벌 면해중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하여 자동차 완충장치(쇼바) 등 부품 안에 다량의 필로폰(총 약 821g)을 숨겨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하고, 일부를 투약·소지하기까지 한 피고인 A씨. 그의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 행각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은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막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그 '가액'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여 기소했지만, 법원은 특가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압수된 필로폰이 이물질과 기름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사실상 시장에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21.
홍준표, 한동훈에 “키높이 구두 왜 신나”…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격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공세를 펼쳤고, 이에 한동훈 후보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People Power Party presidential primary)은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며 “오늘 오기 전에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운을 뗀 뒤, “키도 크신데 뭐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냐”고 질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당내에.. 공감수 3 댓글수 2 2025. 4. 20.
김문수 프로필: 노동운동가에서 3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경선 후보까지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이후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는 3선 국회의원, 제32·33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951년 9월 27일 경상북도 영천군 임고면 황강동 (현재의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그의 정치적 고향은 노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두 번이나 제적을 당했으며, 졸업까지 무려 24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노동 운동을 하다가 두 번 해고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감옥에도 두 번이나 수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는 그의 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에 “노코멘트”…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Prime Minister Han Duck-soo, Acting President)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하겠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0.
이재명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발달장애인 (Developmental disabilities)이란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지능, 운동,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정신장애인 (Mental disabilities)은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대표적인 정신 질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0.
주한미군, 對北억제 넘어 中·러 견제 '핵심축'… 美 전략 변화·트럼프 변수 속 가치 재조명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축'으로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접근법 등은 주한미군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북한 넘어 중·러까지 견제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다면적 가치를 강조하는 미군 수뇌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남침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북 억제력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20.
'尹 어게인' 신당 해프닝…조선·동아·한국 '보수 신문'도 등 돌렸다, '절제·자중'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부가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시도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움직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발표와 철회, 그 배경은?지난 17일 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부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관련 기자회견 계획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유보한다"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만류함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9.
'내란 사태' 김현태 전 707단장 등 7명 기소휴직… '기소휴직'이란 무엇이며 의미는? 1. 사건의 개요: 12·3 계엄 연루 군 간부들, 추가 '기소휴직' 발령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태(이하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군 내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및 후속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4월 18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또는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인 7명에게 추가로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관 5명에게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데 이은 조치입니다. '기소휴직'은 군인이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내려지는 행정적 인사 조치로, 이들은 군인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9.
민주당 충청 경선, 이재명 88% 압승… 3인 후보 '행정수도 완성' 한목소리 약속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충청권에서 열렸던 첫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 소식을 다룬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행사에서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충청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충청 표심 공략 나선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 약속이날(기사 보도 시점 기준)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는 경선의 첫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대선 경선(Presidential Primary): 대통령 선거에 나갈 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에서 실시하는 예비 선거 과정입니다.합..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9.
보수 논객 정규재, 이재명 재판에 "검찰의 장난"이라며 옹호 논란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재 (Jung Kyu-jae)는 과거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보수적인 시각의 시사 평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평소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논객이기에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의 홍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검사들의 장난이라고 본다"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Lee Jae-myung)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9.
아동학대치사→살해죄 변경, 징역 17년→30년… 계모 중형 확정 판결 분석 (미필적 고의 인정) 1. 사건의 개요: 11개월의 학대,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범죄열두 살 의붓아들을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50차례 넘게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이모 씨.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1, 2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끝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적 평가가 극적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10살 때보다 8kg 이상 줄어 29.5kg에 불과했고 온몸에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8.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 기로… 검찰 영장 청구, 법원 판단은? 1. 사건의 개요: '양성 반응' 후폭풍,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 씨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투약) 혐의로 이 씨와 그의 공범 2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씨가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건에서, 초기 간이 검사 음성 반응과 달리 정밀 감정에서 실제 투약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았음을 의미하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남..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8.
진혜원 '쥴리·Prosetitute' 게시글 무죄 확정… 표현의 자유인가, 공소권 남용인가? 1. 사건의 개요: 검사의 SNS,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논란 끝 '무죄'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한 '쥴리' 관련 게시글과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쥴리'로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Prosetitute'라는 표현 역시 검찰 조직 비판이라는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며, 선거 관련 게시글 역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할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지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8.
코로나 위기 속 '잔여백신' 재량?… 보건소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 법원의 판단 기준은 1. 사건의 개요: 위기 상황 속 '잔여 백신' 지시, 죄가 될까?2021년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어 혼란과 긴장이 교차하던 시기. 폐기될 위기에 놓인 '잔여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장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이 예비 명단에 없는 부시장, 해외 출장 예정 민간인, 보건소 직원 등 4명에게 잔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라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점, 감염병 관리 책임자로서 가진 재량권, 질..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8.
경찰, 개그맨 이진호 도박 혐의 송치… '도박죄' 처벌 기준과 사회적 파장 1. 사건의 개요: '도박 고백' 개그맨, 결국 검찰로…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결국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며 수억 원의 돈을 탕진하고, 이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2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이 씨는 SNS를 통해 도박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고 마침내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판단에 따라 이 씨의 기소 여부 및 향후 처..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7.
경찰, '선관위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파장은? 1. 사건의 개요: '신의 직장' 선관위마저… 채용 비리 의혹 수면 위로헌법상 독립기관이자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불거진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5년 4월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관련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채용 관련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선관위라는 기관의 특수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경찰의 강제 수사는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7.
서거석 처남 사망, 유족 "무리한 수사" vs 검찰 "전혀 아냐"… 진실 공방과 남은 과제 1. 사건의 개요: 재판 중 비극, 그리고 '무리한 수사' 논란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서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췌장암 투병으로 힘든 와중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쳐 극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협박, 사실 왜곡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망과 맞물려 불거진 '무리한 수사' 논란은, 향후 경찰의 사망 경위 조사 결과와 별개로,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이..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7.
윤석열, 파면 후 7일간 관저 물 228톤 사용 논란…'공적 시설 사유화' 비판과 제도 공백 1. 사건의 개요: 파면 대통령의 '마지막 일주일'과 물 사용량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가 파면 선고(4월 4일) 이후에도 일주일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더 머물다 퇴거(4월 11일)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수도량이 일반 가정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후 퇴거 전날(4월 10일)까지 7일 동안 총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수도 요금만 약 75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기·가스 요금과 함께 국민 세금으로 납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7.
공수처, '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고발 본격 수사… 파장은? 1. 사건의 개요: 검찰 수장의 '항고 포기', 수사 대상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수장인 심 총장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야 5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인 측 대리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중대한 결정(항고 여부)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고려나 부당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및 12·3 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7.
최상목 부총리, 국회 청문회서 위증 논란…정청래 위원장 사과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나라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소추 (impeachment)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소추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법 관련 기관을 감독하고 법률안 심사 등을 담당하..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6.
특수강간 공무원 집행유예 논란: '7년 만 검거' 피고인 1심 판결과 검찰 항소의 의미 * 사건의 개요: 7년 전 특수강간, 현직 공무원에 이례적 집행유예…검찰 반발7년 전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하는 중범죄(특수강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뒤늦게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범행 후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고 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을 안긴 것은 1심 법원이 특수강간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항소하여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 7년이라는 도피 기간, 그리고 이례적인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맞물리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6.
상장사 배당금 지급 총정리 (2025년 최신):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법인주주, 우리사주 완벽 가이드 배당 시즌은 투자자에게는 기쁨이지만, 기업 실무자에게는 정확한 절차와 세금 처리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배당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액도 징수해야 하는지(소액부징수), 법인 주주나 우리사주조합 계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과 혼동이 발생하곤 합니다.이 글에서는 최신 정보와 정확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상장사의 배당금 지급 절차와 원천징수 관련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배당금 지급 절차 개요상장사의 일반적인 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거래소 규정 등 준수 필요)배당 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배당 기준일 등을 결정합니다.공시: 결정 내용을 한국거래소 KIND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6.
형 집행 순서 바꿨다고 위법? 대법 "검사 재량권 남용 아냐"… 누범·집유결격 판단 기준 제시 1. 사건의 개요: 검사의 지휘 하나로 바뀐 '출소일'과 '미래'과거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그는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가 검사의 지휘로 변경되면서 예정보다 약 2달 늦게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이 '늦춰진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에 또다시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위법했다고 보아, '원래 예정된 출소일'을 기준으로 A씨가 누범(재범) 가중 대상이 아니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적법한 재량 범위 내의 행위였으므로, '실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6.
'세대 교체' 고려… 헌재, 주택법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 결정 의미는? 1. 사건의 개요: 같은 개발, 다른 부담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아파트를 새로 짓는 주택 개발 사업, 그런데 어떤 법률에 따라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학교를 짓거나 관련 비용(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방식이 다르다면 공평할까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 철거로 인해 실제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새로 짓는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구 학교용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헌법재판..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6.
법원, 이재명 대선 기간 재판 출석 논란… '갱신 절차'와 '피고인 권리' 사이의 고민 1. 사건의 개요: 선거냐, 재판이냐… 기일 지정 둘러싼 신경전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그의 재판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날짜(5월 23일 금요일)를 추가 기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선이 불과 1~2주 전인 막바지 선거 기간"이라며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재판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날짜임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기일 지정..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4. 16.
강용석,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변호사 자격 2030년까지 정지, 왜? 1. 사건의 개요: 끝나지 않는 논란, 또다시 유죄 확정'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무고 교사 사건 등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또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가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처남의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정)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5.
상장사 배당금 지급 통지,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절차, 의무, 법인주주, 샘플 포함)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중요한 방법인 배당! 상장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주주에게 이를 알리는 '배당 통지'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에 대한 처리 방식, 명의개서대행기관이나 예탁결제원의 역할 등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장사의 배당 통지 절차와 의무사항, 특히 법인주주 통지 시 유의점과 통지서 샘플까지, 앞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빠짐없이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당 절차 개요 및 법적 근거상장사의 배당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며, 상법,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근거합니다.배당 결정: 정기주주총회(결산배당) 또는 이사회(중간배당, 정관 근거 시)에서 배당 금액, 종류, 기..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4.
'가세연 땡큐!' 조민,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테슬라 인증… 법적 공방과 그 후 1. 사건의 개요: 허위사실 유포 배상금이 테슬라로, 조민의 '통쾌한' 인증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과거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새 차의 기능에 만족감을 표하는 동시에 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차를 사게 된 것에 대해 "약간 통쾌하기도 하다"는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법적 공방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원을 통해 책임을 묻고 그 결과로 얻은 배상금이라는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4.
'사회 통념'과 '엄격한 사규' 사이… 함상훈 후보자 '2400원 해고' 판결 논란 재점화 1. 사건의 개요: 2400원의 무게, 해고는 정당했나?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8년 전, 그가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심리했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버스기사 A씨가 승객에게 받은 운송 수입금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된 것입니다. 회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수입금 착복 시 해고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비록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이 매우 적고 근로자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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