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OnBid) 서비스 상세 소개 및 Q&A

온비드(OnBid) 서비스 상세 소개 및 Q&A 재작성 (권리분석 중심)

 

 

1. 온비드(OnBid)란 무엇인가?

온비드(OnBid)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포털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나,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된 자산(사용하지 않는 건물, 토지 등)을 일반인에게 온라인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 기능:

·         공매 정보 제공: 전국의 공매 물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열람 가능

·         전자입찰: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 편리하고 투명한 거래 지원

·         각종 부가 서비스: 권리분석에 필요한 정보(등기부등본 등), 공매 교육 자료, 공매 관련 법규 정보 제공

 

온비드의 장점:

·         투명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공개, 입찰 경쟁 상황 실시간 확인

·         접근성: 시간,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         다양성: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회원권 등 다양한 물건 거래

·         안전성: 공신력 있는 기관(KAMCO)이 운영, 거래 안전성 확보

 

 

 

2. Q&A 재작성 (권리분석 중심, 상세 설명)

 

Q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권리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나요?

 

A1 (상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매 절차와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1단계: 공매 공고문:

o    공매 대상, 입찰 기간, 입찰 방법 등 공매 절차 전반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o    핵심: 권리 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포함 (예: 선순위 임차인 유무)

 

·         2단계: 공매재산명세서 (가장 중요!)

o    국세징수법 제68조의3에 근거,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에서 확인 가능.

o    확인 방법: 온비드 물건 상세 페이지 → [입찰 정보] 탭 → 회차별 입찰 정보의 [공매재산명세] 버튼 클릭

o    포함 내용 (권리분석 핵심):

§  배분요구 현황: 채권자들이 얼마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지 (배당 순위 파악에 중요)

§  채권신고 현황: 어떤 채권자들이 있는지 (숨겨진 채권자 확인)

§  매수인 인수 여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권리나 부담이 있는지 (가장 중요!)

§  기타 권리 관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 권리 존재 여부

 

·         3단계: 공부(公簿) 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  소유권 변동 내역,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 상세 기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온비드 [물건정보-부가정보] 탭에서 링크 제공)

§  주의: 등기부등본에 모든 권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님 (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o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 자동차 관련 권리 관계 기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온비드 [물건정보-부가정보] 탭에서 링크 제공)

 

KAMCO 권리분석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매우 중요):

·         공매의 특성: 공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권리(예: 유치권, 법정지상권, 사실상의 임차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수자 책임 원칙: KAMCO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권리분석 및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철저한 사전 조사: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공매재산명세서 제공 시점을 앞당길 수 없나요?

 

A2 (상세):

결론: 어렵습니다.

이유 (국세징수법 근거):

·         국세징수법 제68조의3: 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게시하도록 규정.

·         배분요구 종기: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채권자들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이 포함되는데, 이는 배분요구 종기(통상 공매공고일로부터 45일) 이후에 확정됩니다.

o    배분요구 종기 전에는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배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Q3: 압류재산 권리분석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A3 (상세):

 

·         1. 온비드 공매투자 아카데미 강의 자료 (가장 추천):

o    내용:

§  권리분석 기초: 용어 설명 (말소기준권리, 인수권리 등)

§  권리분석 실전: 사례 분석, 주의사항

§  공매 절차, 입찰 방법 등

o    확인 방법: 온비드 홈페이지 → [입찰/이용안내] → [자료실] → [일반자료] → [온비드이용]

 

·         2.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주최 정기 공매투자 아카데미:

o    장점: 전문가의 생생한 강의, 질의응답 기회

o    단점: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음 (KAMCO 홈페이지, 온비드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         3. 기타 학습 방법:

o    공매 관련 서적: 시중에 나와 있는 공매 투자 관련 서적 참고

o    온라인 커뮤니티: 공매 투자 관련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

o    전문가 컨설팅: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유료 컨설팅 의뢰 (고가 물건, 복잡한 권리 관계의 경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