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변호사 자격 2030년까지 정지, 왜?

1. 사건의 개요: 끝나지 않는 논란, 또다시 유죄 확정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무고 교사 사건 등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또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 변호사가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처남의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추정)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 2030년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 불법 선거운동,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등 끊이지 않는 법적 논란에 휩싸여 온 강 변호사의 또 다른 사법적 책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선거법 위반 수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선거 관련 자금 문제로 형사 처벌에 이르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위반 행위 발생: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운동 기간 중, 강 변호사 캠프에서 처남 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는 선거 비용 제한 규정 위반 또는 불법적인 자금 조달/지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② 인지 및 수사 착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비용 조사 과정, 내부 고발, 경쟁 후보 측의 문제 제기, 또는 검찰/경찰의 자체적인 정보 활동 등을 통해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 ③ 수사 진행 (검찰/경찰): 수사기관은 관련 계약서, 회계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관련자(캠프 관계자, 처남 등)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금 지급의 적정성, 고의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합니다.
• ④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수사 결과 강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합니다.
• ⑤ 1심 및 항소심 재판: 법원은 증거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인정 시 양형(형량 결정)을 합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 ⑥ 상고 제기 및 대법원 판결: 강 변호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결정 추정 - 기사 날짜 고려)

3. 법률 조력: 정치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변호

• 피고인(강용석 변호사) 측면: 강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사이지만,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는 다른 변호인(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① 범죄의 고의성 부인, ② 대금 지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 주장, ③ 관련 법규의 해석 다툼, ④ 양형 참작 사유(예: 실제 캠프 기여도, 반성 정도 등) 주장 등을 통해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선거 자금 범죄 유죄 및 양형

법원이 강 변호사의 선거 관련 자금 문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
  • 범죄 사실: 기사에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 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행위는 여러 법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비용을 처리하거나(정치자금법 위반), 실제 용역 가치보다 부풀려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하는(기부행위 제한 위반 또는 횡령/배임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피고인의 부인 및 태도: 법원은 "명백한 증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하는 태도가 양형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중요한 감경 요소인데, 이것이 부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 ② 양형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징역형 선택의 의미: 선거 자금 관련 범죄는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므로,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나타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이유 (추정): 비록 실형(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집행을 유예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① 피고인에게 동종 선거 범죄 전과가 없거나, ② 부풀려 지급된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나 성격, ③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선거 결과 영향 정도, ④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이 참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장기간 정지된 상태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방법, 선거 비용 지출 등을 규제하는 법률 위반. 선거 비용 제한 초과, 회계 보고 누락, 불법 선거 운동 등이 해당됩니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의 투명한 조달과 적정한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위반. 불법 자금 수수, 지출 규정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선거 비용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 용역 대금 부풀리기: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하고 지불하는 행위. 선거 비용에서는 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지출 한도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불법입니다.
• 집행유예 (Suspended Sentence):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
• 변호사법: 변호사의 자격, 등록, 권리, 의무, 징계,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한 법률.
• 변호사 자격 정지 / 결격 기간 (Lawyer Suspension / Disqualification Period):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또는 상실 후 재취득 불가)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 총 5년(3년+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다른 건으로 자격 정지 중이었던 강 변호사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그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 무고 교사 (Inciting False Accusation): 타인에게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강 변호사의 이전 유죄 확정 사례입니다.
•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반복되는 법적 문제와 그 결과

• 이번 사건의 핵심: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운동 중 처남 업체에 용역비 수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법원 판단: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확정).
• 직접적 결과: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이 2030년까지로 연장됨 (집행유예 3년 + 추가 2년 = 5년).
• 과거 법적 문제들:
  • 무고 교사 ('도도맘'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2028년까지 자격 정지.
  • 가세연 불법 선거운동: 처벌 전력 언급됨 (구체적 형량 미언급).
  • 조국 전 장관 명예훼손: 처벌 전력 언급됨 (구체적 형량 미언급).
• 누적 효과: 반복되는 유죄 판결,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은 변호사라는 전문직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법조인의 윤리 및 선거 공정성: 시사점과 과제

강용석 변호사의 반복되는 유죄 확정 판결은 법조인의 윤리 문제와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던집니다.

• 법조인의 높은 윤리 의식 요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전관예우 문제와의 간접적 연관성?: 비록 이 사건이 직접적인 전관예우 사례는 아니지만, 전직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 선거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은 넓은 의미에서 법조계의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선거 자금 투명성 강화 필요성: 선거 비용 지출 한도 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비 부풀리기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선거 자금의 투명한 관리 및 회계 보고 시스템 강화, 그리고 이에 대한 선관위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 누적되는 처벌의 효과: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쌓이면서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법질서 준수 유도라는 형사 제재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 이번 판결의 시사점:
  • 선거 관련 금융 범죄의 엄단: 선거 비용 관련 규정 위반을 단순한 실수나 관행으로 치부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징역형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변호사 결격 사유의 엄격한 적용: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등)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변호사 직역의 공신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범행 뒤 정황'의 양형 고려: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로 명시적으로 고려한 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8. 결론: 반복된 법 위반, 가중되는 책임과 제약

대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의 선거 관련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그는 또 한 번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되었으며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는 기간도 203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그의 태도를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거 자금 관련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가중된 책임과 전문직 자격 상실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법적 논란과 유죄 판결은 강 변호사 개인의 법적, 직업적 제약을 넘어, 법조계 전체의 윤리 의식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