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달장애인 (Developmental disabilities)이란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지능, 운동, 언어,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거나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정신장애인 (Mental disabilities)은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 대표적인 정신 질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돌봄 국가책임제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care)는 이러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을 국가가 더욱 강화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애인의 날 (Day of Disabled Persons)인 4월 20일에 맞춰 이러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4월 20일에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 대표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장벽 (barriers)을 정비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장벽은 물리적인 접근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strengthening individualized customized services)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one-stop system)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스톱 체계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돌봄 서비스 강화, 차별 없는 교육 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의날 #장애인정책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 #장애인차별 #특별교통수단 #차별없는교육 #AI활용 #포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