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수 방출' HD현대오일뱅크 임원 실형… 환경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1. 사건의 개요: 대기업의 조직적 환경오염과 법원의 철퇴

국내 굴지의 정유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 함유 폐수를 장기간, 대규모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전직 대표이사 A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폐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회사 공장으로 폐수를 보내거나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것은 수질오염이 아니다"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환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환경법규 해석 및 기업의 환경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환경범죄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기업의 환경오염 관련 범죄는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 ① 위반 행위 인지 및 조사 착수: 내부 고발(이 사건의 경우 결정적 역할), 주민 민원(악취 신고 등), 환경 단체 고발, 또는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정기/수시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 ② 환경부 등 행정기관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포함)는 전문적인 현장 조사,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자체적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예고 등)과 별개로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합니다.
• ③ 검찰/경찰 수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계좌 추적, 내부 문서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기간, 규모, 방법, 고의성, 지시 라인, 부당 이익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경영진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 ④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이 사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책임 있는 임직원 개인(대표이사, 안전/환경 담당 임원 등) 및 법인을 함께 기소합니다(양벌규정 적용).
• ⑤ 1심 재판 (지방법원): 법원은 공판 기일을 열어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활동(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 활동(사실관계 부인, 법리 다툼, 정상 참작 사유 주장 등)을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수 배출 방식의 위법성 여부(계열사 이동, 대기 증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 ⑥ 1심 판결 선고: 재판부는 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유무죄 및 형량(징역, 벌금 등), 법정구속 여부, 추징금(해당 시) 등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임원들에게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 ⑦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항소(고등법원), 상고(대법원)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법률 조력: 중대 환경범죄 사건에서의 변호 전략

기업의 존폐와 경영진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환경범죄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피고인(경영진, 법인) 측면:
  • 전문 로펌 선임: 피고인들은 대개 환경법, 형사법, 기업법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사건 초기(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 증거 분석,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①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고의성 부인, 인과관계 부정 등), ②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감경 사유를 주장하거나(예: 법규 해석 논란, 기대가능성 부족 등), ③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펼칩니다. 이 사건 변호인은 특히 대기 증발 방식에 대한 물환경보전법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국가(검찰) 측면: 검찰은 환경 범죄 전담 부서 등을 중심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 및 법리 주장에 집중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피고인들의 고의성 및 조직성, 사회적 파장 등을 부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법규 해석과 책임 인정의 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① 물환경보전법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 (쟁점 해소):
  • '방지시설 미경유 배출'의 핵심: 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핵심을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함유 폐수를 적법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자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폐수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계열사 공장, 대기 등)는 부차적인 문제이며, 처리 과정을 생략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행위도 결국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적인 '우회 배출'로 본 것입니다.
  • '대기 증발 배출'에 대한 명확한 법리 설시: 피고인 측은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켰으므로 수질오염이 아닌 대기오염 문제이며, 따라서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질오염 물질이면 족하고 그 궁극적 형태는 액체인지 기체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오염의 '근원'이 폐수이고, 이를 처리하지 않고 '물(폐수)'의 형태로 대기 중에 분사하여 증발시켰다면, 이는 물환경보전법이 규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 적용 회피를 위한 교묘한 수법에 제동을 건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 ② 범행의 고의성, 조직성, 계획성 인정:
  • 비용 절감 동기: 법원은 영세 업체와 달리 충분한 방지 시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 신축 비용(450억 원 추정) 등을 아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명백한 동기를 인정했습니다.
  • 조직적·계획적 실행: 단속 시에만 방출을 중단하는 등의 행태는 우발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발각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 실무자 차원을 넘어 경영진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부 고발의 중요성: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범행 전모가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언급은, 기업 스스로의 자정 노력 부족과 은폐 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③ 범행 후 정황 및 태도 불량:
  • 증거 인멸 시도 의심: 수사 개시 후 깨끗한 물을 섞어 페놀 농도를 낮추려 한 정황은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혐의 부인 태도: 객관적인 증거(내부 제보, 데이터 등)가 제시되었음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보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④ 양형 결정 (실형 및 법정구속):
  • 죄질의 중대성: 페놀이라는 유해물질을 장기간, 대규모로 무단 배출하여 환경과 주민 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 점,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방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의적·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엄벌의 필요성: 이러한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경우 유사 범죄를 유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인 전직 대표이사까지 법정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영진에게 환경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 유리한 정상 참작의 한계: 피고인 측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배출 중단, 배관 철거, 일부 저감 효과, 사회공헌 등)는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불량한 정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물환경보전법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하천, 호소, 지하수, 해양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지시설 설치·운영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규정합니다.
• 폐수 (Wastewater / Effluent):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 설치 및 운영 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방지시설 (Pollution Control Facility / Treatment Facility):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에서 지정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예: 페놀, 중금속, 부유물질 등).
• 페놀 / 페놀류 (Phenol / Phenolic Compounds): 특유의 냄새가 나는 유기화합물로, 제초제, 소독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쓰이나 독성이 강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 및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배출허용기준 (Effluent Standards): 폐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 등으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 농도.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정구속 (Courtroom Arrest / Immediate Detention):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조치. 죄질이 불량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 양벌규정 (Dual Liability Provision):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규정. 환경법규 등 많은 행정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징금 (Administrative Penalty Surcharge): 법규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형사 벌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범행 수법과 규모

• 범행 주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 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 불법 배출 방식: ① 적정 처리 없이 자회사(현대OCI,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이송, ②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 배출
• 범행 기간: 최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지속
• 규모: 자회사 배출(33만 톤 이상 추정), 대기 증발 배출(130만 톤 추정) 등 막대한 양
• 동기 (검찰 추정): 폐수처리 비용(신설 450억, 연간 운영비 등) 절감

 

7. 환경 범죄 예방 및 기업의 책임: 준법 경영의 중요성

이 사건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 규제 준수 및 윤리 경영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가치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 예방적 관점 (기업):
  • 환경 경영 시스템(EMS)의 실질적 운영: ISO 14001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인증받는 것을 넘어, 최고 경영진의 의지 하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 목표 설정, 위험 평가, 법규 준수 평가, 내부 심사, 교육 훈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환경 설비 투자 및 기술 개발 강화: 단기적인 비용 절감 유혹을 뿌리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미래의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 설비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염 저감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소통: 환경 데이터(오염물질 배출량 등)를 정확히 측정·기록하고,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강력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시스템: 환경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생산, 구매, 재무 등 전 부서에 걸쳐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내부(또는 외부) 감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운전이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 윤리 경영 및 준법 문화 정착: 최고 경영진부터 환경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내부 고발(공익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의 시사점:
  •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 법원이 환경오염 행위, 특히 대기업의 고의적·조직적 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경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합니다.
  • 법 해석의 실질화 경향: 법원은 법규의 문언적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환경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범행의 실질적인 내용(예: 대기 증발 배출도 물환경보전법 적용)을 고려하여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 경영진의 책임 범위 확대: 환경 문제 발생 시 실무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ESG 경영의 중요성 부각: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환경 법규 위반은 기업 가치와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내부 고발(공익 신고)의 역할 재조명: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업 범죄를 밝혀내는 데 내부 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8. 결론: 환경 책임,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에 대한 1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은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기업의 환경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장기간의 유해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환경 법규의 형식적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기업에게 환경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조건임을 경고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는 결국 법적 처벌, 막대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업 평판 추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경 경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최고 경영진부터 환경 책임 의식을 내재화하며, 실질적인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환경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