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육아·휴가 함께했는데 '스토킹'? 헌재, 전남편 기소유예 취소

1. 사건의 개요: '협력적 양육'과 '스토킹'의 모호한 경계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함께 휴가를 다녀올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전남편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전남편 A씨가 전처 B씨의 의사에 반해 100여 차례 연락하고 찾아간 것을 범죄로 보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월 27일,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혼 부부 사이의 지속적인 연락이 '자녀 양육'이나 '화해 노력'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2. 분쟁 해결의 여정: 이혼부터 기소유예, 그리고 헌재 결정까지

A씨와 B씨의 복잡한 관계와 법적 다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이혼 및 접근 금지 (2024년 2월): 두 사람은 이혼했고, 판결에 따라 A씨는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접근이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딸에 대한 월 1회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었습니다.

 

② 연락 및 만남 지속 (2024년 4월~10월): A씨는 약 102회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2025년 2월): 검찰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입니다.)

 

④ 피해자의 탄원과 반전: B씨는 처음에 무섭다며 신고했지만, 이후 "A씨가 공포심을 주지 않았다", "가족이 다시 합치기로 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가 찾아온 것도 "내가 먼저 이야기하자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⑤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2025년 11월 27일):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내린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

3. 헌재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객관적 불안감'의 부재

헌재가 검찰의 처분을 뒤집은 핵심 논리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이 정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① 상호 교신 및 자발적 만남: A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폭탄처럼 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B씨가 먼저 A씨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집 앞으로 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점은 '의사에 반한 접근'이라는 스토킹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렸습니다.

② 이혼 후 공동 활동의 존재: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휴가를 다녀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관계입니다. 헌재는 이를 '자녀를 매개로 한 지속적 교류'로 보았습니다.

 

③ 범죄 의도(고의)의 결여: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사과와 화해 요청이었고, B씨가 이에 응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면 A씨에게 B씨를 괴롭히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④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B씨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초기 신고 내용을 뒤집으며 A씨를 옹호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함께 휴가를 가고, 피해자가 먼저 아이를 봐달라고 하거나 만나자고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

---

4. 핵심 법률 개념 해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기소유예 (Suspension of Prosecution):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지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범죄 기록에 남으며 공무원 등에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mplaint):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

 

면접 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

---

5. 시사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신중함 필요

이번 판결은 스토킹 처벌법이 자칫 복잡한 사연이 얽힌 가족 관계 내에서 기계적으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사례를 바로잡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간 연락의 특수성: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을 위해 잦은 연락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이를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밀성 요구: 헌재는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나 두 사람의 실제 관계(공동 휴가 등)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내린 것을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 스토킹은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위협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 공포를 느낄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6. 결론: 법은 가족의 복잡한 '현실'을 읽어야 한다

"주접떨지 마"라고 판사를 비난했던 앞선 사건의 변호인들과 달리, 이 사건의 A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헌재를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인연이 단칼에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잣대가 가족이라는 복잡한 현실의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

English Summary

Constitutional Court Cancels Stalking Charge Against Ex-Husband Due to Mutual Interaction and Childcare Coop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unanimously ruled to cancel a suspension of prosecution (giso-yuye) against a man (A) accused of stalking his former wife (B).

Despite a court order prohibiting A from contacting B (except via email) following their February 2024 divorce, the two continued to interact frequently. Evidence showed that they went on a vacation together after the divorce, B often asked A to babysit their daughter, and their KakaoTalk exchanges were mutual rather than one-sided. B eventually submitted a petition to the authorities stating that A did not cause her fear and that they had even considered reconci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osecutor's decision to maintain a stalking charge violated A's rights. The court reasoned that given the ongoing cooperation for childcare and their voluntary joint activities, A’s actions did not objectively reach the level of causing "anxiety or fear" as defined by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is ruling emphasizes that the law must consider the complex, subjective context of family relationships—especially involving shared parenting—rather than applying stalking statutes mechanically based on contact frequency alone.

 

#스토킹처벌법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취소 #이혼부부 #면접교섭권 #자녀양육 #평등권침해 #행복추구권 #헌법소원 #2025헌마185 #가족분쟁 #법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