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작은거인

'밀양 성폭행범' 허위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법원 "사적 제재는 법치 위협" 철퇴

1. 사건의 개요: '사이버 렉카'의 위험한 폭주, 법원의 엄중 심판온라인 공간에서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며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이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을 유튜브 채널 '집행인'에 공개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66만원을, 영상 제작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2025년 4월 18일).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의 전형이라며, 그..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3개월마다 열어야"… 신문사 대표 벌금형 확정

1. 사건의 개요: '회의할 안건이 없어서…' 사장님 변명, 법원은 'NO'"특별히 논의할 안건도 없는데, 굳이 매번 노사협의회를 열어야 하나요?" 많은 사업주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 소재 일간신문사 B사의 전직 대표이사 A씨(70)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법정 기한(3개월마다) 내에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 측은 "실무자가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사협의회 의장이기도 했던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는 구체적인 협의·의결 안건 존재 여부와 ..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이 직접 지킨다! '재정지킴이 제안'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 어떻게 하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지킴이 제안'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지금부터 '재정지킴이 제안'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재정지킴이 제안, 정확히 무엇인가요?'재정지킴이 제안'은 간단히 말해 국민 여러분이 직접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혹은 새로운 재원 확보 아이디어 등 구체적이고 참신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

비자미국, 유학생 비자 심사에 소셜미디어 의무화 검토… 인터뷰 일시 중단

미국 정부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보도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 장관은 앤토니 블링컨입니다. 이는 기사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가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

'컴퓨터는 속일 수 없다?'…대법, 앱 통한 카드론 돌려막기에 사기 무죄 취지 파기, 왜?

1. 사건의 개요: '돌려막기'는 죄? 앱 대출 사기죄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답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A씨. 그는 카드사 간 대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루 만에 여러 카드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총 1억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결국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검찰은 그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A씨의 행위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A씨가 대출받은 과정 전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앱과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이제는 숨지 마세요!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받아가는 장기요양기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당청구,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부당행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방문요양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입소형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이나 위생 업무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청구하는 경우..

대법 "범칙금 냈다면, 경찰 실수라도 재처벌 불가"… 음주측정거부 '면소' 확정, 왜?

1. 사건의 개요: '잘못 뗀 딱지'의 나비효과, 형사처벌 길목 차단술에 취해 전동휠을 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A씨의 전동휠을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로 착각하여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번복하고 검찰이 A씨를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법 적용 착오가..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심신미약' 안 통했다… 대법, 징역 25년 확정 배경은?

1. 사건의 개요: 엘리트 변호사의 추락, 참혹한 가정 비극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 근무했으며,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배경까지 알려진 A씨.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의 모습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잠시 딸의 짐을 가지러 집에 들르자, 주먹과 쇠 파이프 등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과 명백한 살해 의도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선도위 정족수 미달'… 법원, 축제 소란 고교생 퇴학 처분 '절차 하자'로 취소, 기준은?

1. 사건의 개요: 퇴학 사유는 있었지만, 절차가 문제였다?학교 축제에서 자리 규칙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고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본 품행 미준수'를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A군.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의 행위 자체(교사 지시 불응 등)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고, ② 징계를 의결한 특별선도위원회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조건과 의미는?

1. 사건의 개요: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전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친인척 운영 업체 부당 지원,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2025년 5월 26일, 홍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홍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거액의 경제 범죄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전 총수의 석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한편,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의 의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