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치료 중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장애 아동을 위한 감각통합치료 중 발생한 안타까운 낙상 사고. 6세 아동이 하프도넛형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팔 골절 등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1:1 치료를 담당했던 작업치료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치료 행위와 아동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A씨의 어떤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