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카드깡'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친족상도례 적용 및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1. 사건의 개요: 처제 명의 '카드깡', 엇갈린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처제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7700여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형부 A씨.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동거 친족인 처제 B씨라는 전제 하에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에게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를 처제 B씨로 단정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 거래를 이용한 신종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과 친족상도례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2.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A씨의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① 수사 단계 (경찰/검찰): 피해자(이 경우 처제 B씨 또는 카드사)의 고소나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인지(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아는 것)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의자(A씨)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공소 제기)'를 합니다.
• ② 1심 재판 단계 (지방법원):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공판 기일을 열어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증거 조사(서류 증거, 증인 신문 등),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③ 1심 판결 선고: 재판부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징역, 벌금 등)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④ 항소 단계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다른 혐의만 인정하여 형량을 징역 1년 5개월로 감경했습니다.
• ⑤ 상고 단계 (대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문제(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 등)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므로, 사실 인정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 ⑥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타당한지 심리하여 상고 기각(원심 확정), 파기환송(원심 판결 취소 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원심 판결 취소 후 직접 판결)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창원지법(항소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3. 형사 피고인의 법률 조력: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 선임 방법:
  • 사선 변호인: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국선 변호인: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중범죄(예: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 해당)로 기소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국선 변호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조합니다.
•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상담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법리 검토, 증거 수집 및 제출, 증인 반대 신문, 최후 변론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법률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법률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 변호인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합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두 가지 핵심 쟁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 쟁점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 및 법원의 석명권 행사
  •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카드깡' 방식의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타인의 정보(B씨)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현금서비스 대출 실행)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정보 명의인(B씨)도 개인정보 도용 및 잠재적 채무 부담 등의 피해를 입지만, 직접적으로 자금을 내어주고 손해를 입는 주체는 신용카드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 검사의 공소장 자체에는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여러 카드사(신한, 하나, 케이뱅크, 삼성)가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 보고서에도 '실질 피해자는 명의자이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검사가 카드사를 피해자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B씨라고 단정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즉,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등에 따라 검사에게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설명을 요구(석명권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단정하고 법률(친족상도례)을 적용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절차적 정의와 정확한 사실 확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 쟁점 2: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제한
  • 항소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시한 2025년 12월 31일) 만약 이 결정이 소급 적용된다면, A씨의 행위 시점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적인 것이 되어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일반적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실체법)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을 때, 해당 법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정됩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처벌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하지만 친족상도례 조항은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형을 면제'하는, 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형 면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한다면, 과거에 이 규정에 따라 형을 면제받았던 사람들(A씨와 같은 경우)이 소급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과거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불리한 법을 적용하는 셈이 되어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어긋납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형 면제 규정인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이 선고된 날(2024년 6월)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컴퓨터 시스템을 속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온라인 결제, 현금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카드깡: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융통하는 행위를 속칭하는 말입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거나, 이번 사건처럼 타인 명의 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특정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고(제1항),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친고죄, 제2항) 규정한 특례입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급적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등의 문제로 비판받아 왔고,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국회에 개정 시한을 정해주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적용중지 헌법불합치) 또는 계속 적용을 명하는(단순 헌법불합치) 결정 방식입니다. 친족상도례는 단순 헌법불합치에 가깝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어쨌든 소급효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소급효 (Retroactivity): 법률이나 판결 등의 효력이 그 시행일 또는 선고일 이전의 과거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법에서는 행위 시보다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석명권 (Court's Right/Duty to Seek Clarification):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 또는 의무를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 파기환송 (Reversal and Remand): 상급심 법원(대법원 등)이 하급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래의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환송받은 법원은 상급심이 파기 이유로 삼은 법률적 판단에 기속됩니다.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관계와 범행 수법

• A씨와 B씨의 관계: A씨는 피해를 입은 카드 명의자 B씨(처제, 즉 아내의 여동생)와 함께 사는 동거 친족 관계였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 적용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였습니다.
• 범행 수법: A씨는 B씨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드사 앱이나 웹사이트 등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B씨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현금서비스(카드론 등)를 신청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수법입니다.
• 피해자 특정의 모호성: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에서 피해자를 'B씨'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카드사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굵은 글씨 표기 등)를 포함시킨 점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7. 재발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

이 사건은 고도의 조직적 범죄 예방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 및 법적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이 깊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이 자신의 금융 정보(카드 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및 개인 식별 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공유하거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기관의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비대면 거래(현금서비스 신청 등) 시 더욱 강화된 본인 인증 절차(다중 인증, 생체 인증 등)를 도입하여 명의 도용 사기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검찰의 명확한 공소 제기: 유사 사건에서 검찰은 공소 제기 시 범죄 사실과 함께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8. 결론 및 시사점: 절차적 정의와 법 해석의 명확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첫째, 형사 재판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확한 사실 확정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률 적용(친족상도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안이하게 추단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한 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직결됩니다.
• 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입니다. 형벌 법규의 위헌 결정과 달리, 형 면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이는 향후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카드사를 피해자로 명확히 하거나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될 수 없어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 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고심과 함께, 실체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