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법원, 이례적 '집행관 송달'로 소환 통보 의미는?

1. 사건의 개요: 파기환송 하루 만의 소환장, 재판 속도 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지 불과 하루 만인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측에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며 파기환송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아닌 '집행관 송달'이라는 방식을 택해 소환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후보의 당선무효형 선고 및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향후 재판 절차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 속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소환장 발송은 그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적 신호탄입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대법원 파기환송 → 고법 파기환송심 개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최종심(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다시 항소심 단계로 돌아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 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5년 5월 1일):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핵심 이유: 항소심의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 오해)
• ②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합니다.
• ③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 및 소환장 발송 (2025년 5월 2일): 담당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이재명 후보)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인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 ④ 집행관 송달: 법원은 소환장을 일반 우편이 아닌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⑤ 향후 절차: 지정된 공판 기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법리 판단을 다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심리(증거 조사 등)를 거쳐 최종적으로 형량을 다시 선고(Resentencing)하게 됩니다. 이후 이 판결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파기환송심 대응 전략

• 피고인(이재명 후보) 측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가 아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에서 ①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 오해 부분을 반박하거나, ②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여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징역형)을 피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선 기간임을 고려하여 재판 기일 연기 또는 조정 등을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근거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의 유죄를 명확히 하고 최소 당선무효형 이상의 처벌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핵심 절차 분석: '소환장'과 '집행관 송달'의 법적 의미

이번 기사의 핵심은 법원의 절차적 행위인 '소환장 발송'과 그 방식인 '집행관 송달'입니다.

• ① 소환장의 의미와 법적 효력: '소환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게 특정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장 발송은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식적인 시작과 함께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 ② '집행관 송달' 방식의 의미와 함의: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은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등 다양하지만, '집행관 송달'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또는 등기우편(특별송달) 형태로 문서를 전달하고 그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쉬운 설명: 왜 굳이 집행관이 직접 전달했을까?: 보통 법원 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는 소환장을 '집행관 송달'로 보냈다는 것은 조금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법원의 결정(판결문, 명령서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들고 가거나 특별한 우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은, ①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본인(또는 대리 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② 나중에 "나는 못 받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없도록 전달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③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거나, ④ 사안이 매우 중요하여 법원이 절차를 엄격하고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력 대선 후보이고 이전에도 재판 일정 관련 공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파기환송심의 시작을 알리고 출석 의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방법인 '집행관 송달'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절차를 지체 없이, 그리고 논란의 여지 없이 진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③ 신속한 절차 진행 시사?: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점은, 재판부가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을 무작정 미루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 기일은 변호인 측의 의견 등을 들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재점화될 기일 지정 공방: 이 소환장에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되었던 '대선 기간 중 재판 출석'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 측은 여전히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일 변경이나 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며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파기환송심 (Remand Trial):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 판결이 파기된 후, 사건을 돌려받은 하급심(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는 재판.
• 소환장 (Summons): 법원이 피고인 등의 출석을 명하는 공식 문서.
• 집행관송달 (Service by Court Execution Officer): 법원 집행관이 직접 또는 특별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증명하는 방식. 송달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됨.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이 사건의 주된 혐의.
• 당선무효형 / 피선거권 박탈: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결과.
• 구인영장 (Warrant of Compulsory Appearance):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한 영장.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파기환송 후 신속한 소환

• 시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 (2025년 5월 2일).  
   
• 주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 대상: 이재명 후보 (피고인).  
   
• 조치: 피고인 소환장 발송 (첫 공판 기일 지정).  
   
• 방식: 집행관 송달.
• 의미: 파기환송심 절차의 공식적 시작, 피고인 출석 의무 부과, 신속 진행 의지 시사 가능성.

7. 양형 및 처벌 전망 (참고 - 파기환송심)

• 유죄 가능성 매우 높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는 기속되기 때문입니다.
• 예상 형량 및 당선무효: 형량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결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 최종 확정 시점의 중요성: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대선 전 확정 시 후보 자격 박탈, 대선 후 임기 중 확정 시 당선 무효(만약 당선되었다면)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 수감 여부: 현재로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핵심은 당선무효형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8. 정치적·사법적 파장 및 시사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어 고등법원의 신속한 소환장 발송은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및 증폭: 이 후보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법적 리스크였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유죄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대선 캠페인 내내 이 후보를 괴롭힐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법원의 '속도전' 의지?: 대법원 판결 다음 날 바로 소환장을 발송한 것은, 재판부가 대선 일정을 의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후보 측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재판 출석 의무와 선거 운동의 충돌 심화: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본격적으로 잡히게 되면, 이 후보는 법정 출석과 선거 운동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더욱 자주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재판 불출석 시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있어 부담이 큽니다.
• 정치적 공방 격화 예상: 이 후보 측과 지지층은 '정치 탄압', '사법 살인' 등 주장을 강화하며 사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자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 사법부의 부담과 시험대: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법부(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치적 오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9. 결론: 파기환송심 닻 올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대 고비 맞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것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법원의 신속한 조치와 이례적인 '집행관 송달' 방식은,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를 엿보게 합니다.

이제 이 후보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 속에서, 유죄 및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매우 현실적인 사법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어떤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파기환송심 재판의 향방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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