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범' 허위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법원 "사적 제재는 법치 위협" 철퇴

1. 사건의 개요: '사이버 렉카'의 위험한 폭주, 법원의 엄중 심판

온라인 공간에서 자극적인 이슈를 생산하며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이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을 유튜브 채널 '집행인'에 공개한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66만원을, 영상 제작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2025년 4월 18일).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적 제재'의 전형이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분별한 신상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신상 공개에서 법정 구속까지

'집행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의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 ① 범행 실행 (2024년 6월경): A씨와 B씨는 유튜브 채널 '집행인'에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다수 인물의 신상 정보(이름, 사진, 직장 등)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근무하는 식당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됨.
• ② 피해 발생 및 수사 착수: 영상이 공개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 실제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이들은 성폭행범으로 오인받아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이혼하는 등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음. 피해자들의 고소 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수사 착수.
• ③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A씨와 B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특히 허위사실 적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
• ④ 1심 재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익적 목적 등을 주장했을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범행 동기(광고 수익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⑤ 1심 판결 선고 (실형): 2025년 4월 18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약 566만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됨)
• ⑥ 항소 및 상고 가능성: 1심 판결에 불복하는 A씨와 B씨는 항소(창원지법 항소부 또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상고(대법원)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 공개 사건

• 피고인(A씨, B씨) 측면: 변호인을 통해 ① 공익적 목적(과거 범죄자 응징 등)을 위한 행위였으며 위법성 조각(정당행위 등)을 주장하거나, ②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③ 스토킹 등 다른 혐의의 성립을 다투거나, ④ 설령 유죄라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측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파탄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중 일부(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함)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범죄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구형했을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사적 제재'의 준엄한 심판과 '법치주의' 수호

법원이 '집행인' 운영자 등에게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핵심 논리는,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적 제재'에 해당하며, 그 동기 또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광고 수익)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① '사적 제재(私的 制裁)'의 위험성과 불법성 명확화:
  • 사법 절차 무력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없이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단정 지어... 게시한 행위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 절차(수사, 재판, 처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응징하려는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쉬운 설명: 왜 개인이 멋대로 '정의 구현'하면 안 될까? (사적 제재의 문제점): "나쁜 사람들 혼내주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적 제재'를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사적 제재'란, 국가의 정식 법 절차(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누군가를 범죄자로 지목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가 신상을 공개해서 망신주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개인이 하는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처럼요). 둘째,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적 제재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합니다. 셋째, 이런 식의 '개인 심판'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법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아무리 정의로운 목적을 내세운다 해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적 응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 ② 범행 동기의 '사익 추구' 판단: 재판부는 A씨 등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영상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가 "정의 구현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전형적인 행태와 같이 타인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해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 ③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심각성:
  • 허위사실의 파급력: 법원은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 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의 문제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재 세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한번 낙인찍히면 삭제나 정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차 피해(사이버 불링) 유발: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영상이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④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및 사회적 책임 강조: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폭력이 되고, 그러한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비난, 폭로, 낙인찍기가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심각하게 침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격권이나 사회 전체의 법질서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됨(제70조 제2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 신상 정보 유포 등도 관련될 수 있음.
•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일한 식당 영업 방해 혐의.
• 사적 제재 (Private Sanctions / Vigilantism): 국가의 공적인 형벌권 행사가 아닌, 사인이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 법치주의에 반함.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사이버 렉카 (Cyber Wrecker):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렉카처럼, 온라인상의 이슈나 사건 사고를 자극적으로 편집·재생산하여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온라인 게시자들을 비꼬는 말.
• 신상 공개 (Doxing): 개인의 신상 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범죄가 될 수 있음.
• 법치주의 (Rule of Law):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고 법에 의한 통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사상. 사적 제재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됨.
• 징역: 교도소 구금 및 정역 부과 형벌.
•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부가형. A씨에게 약 566만원(광고 수익 등 추정) 추징 명령.
• 공소기각: 소송 조건 흠결(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검증 없는 폭로의 비극

• 범행 주체: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 영상 제작자 B씨.
• 범행 내용: 2024년 6월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확인되지 않은 다수 인물의 신상 정보 공개.
• 결과: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 발생 (낙인, 해고, 이혼 등). 식당 영업 방해.
• 법원 판단: 공익 목적 아닌 광고 수익 목적의 '사적 제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스토킹 등 유죄.

7. 양형 및 처벌 상세

• 운영자 A씨: 징역 3년 + 추징금 약 566만원.
• 제작자 B씨: 징역 2년 6개월.
•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 이 정도 형량의 1심 판결에서는 재범 우려, 증거 인멸 우려,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의 단호한 어조로 미루어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수감 절차: 법정구속 시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며,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 추징금 집행: A씨는 벌금과 별개로 범죄로 얻은 수익(광고 수익 등)으로 판단된 약 566만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일부 혐의 공소기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폭력 및 '사이버 렉카' 문제: 시사점과 과제

'정의 구현'을 내세운 무분별한 온라인 신상 공개와 마녀사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인식: 법원이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 주된 동기가 '광고 수익'임을 명시하며,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 제재'의 절대적 불허 원칙 확인: 아무리 공익적인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응징'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 허위사실 유포의 파괴력과 책임 강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개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플랫폼의 책임 및 자정 노력 촉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역시 이러한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 박탈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강호석 변호사 의견 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 입법적 보완 논의 필요성: 현행법으로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강호석 변호사 의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 결론: '사이버 정의'의 탈 쓴 폭력, 법원이 실형으로 응징하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와 제작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와 '사이버 렉카'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광고 수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유사한 범죄 예방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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