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칙금 냈다면, 경찰 실수라도 재처벌 불가"… 음주측정거부 '면소' 확정, 왜?

1. 사건의 개요: '잘못 뗀 딱지'의 나비효과, 형사처벌 길목 차단

술에 취해 전동휠을 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A씨의 전동휠을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로 착각하여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번복하고 검찰이 A씨를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법 적용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단 범칙금 납부로 확정된 처분의 효력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우선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범칙금 납부에서 면소 판결 확정까지

A씨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 오류로 인해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쳤습니다.

• ① 사건 발생 및 범칙금 부과: 2023년 6월, A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휠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함. 담당 경찰관은 전동휠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오인하여 범칙금 10만원 통고처분. A씨는 이 범칙금을 납부함.
• ② 경찰의 처분 번복 및 검찰 기소: 이후 경찰은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 기존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려 시도함.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정식 기소.
• ③ 1심 재판 및 판결 (면소): 1심 법원은 A씨에게 '면소' 판결 선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도로교통법 규정 및 "이미 범칙금 납부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④ 검찰 항소 및 항소심 판결 (면소, 항소 기각): 검찰이 1심 면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 유지.
• ⑤ 검찰 상고 및 대법원 판결 (면소, 상고 기각):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최종 기각. 이로써 A씨의 면소 판결이 확정됨.

3. 법률 조력: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권리 주장

• 피고인(A씨) 측면: 변호인은 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의 효력(재처벌 금지), ② 경찰의 임의적인 처분 번복 불가, ③ 형사소송법상 면소 사유(확정판결이 있는 때) 해당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면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경찰의 초기 처분이 명백한 법규 적용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식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인 권리 보호'를 더 중시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일사부재리 원칙'과 '범칙금 납부의 효력'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면소 판결을 확정한 핵심 논리는, 비록 경찰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미 범칙금 납부로써 확정된 행정처분(통고처분)의 효력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 ① '면소 판결'의 의미: 면소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유죄) 안 되는지(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어 형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사건에서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가 면소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의 법적 효력: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정식 형사 절차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납부하면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 이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③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해석 (범칙금 납부 포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습니다. 즉, 비록 정식 재판을 거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범칙금 납부라는 행위를 통해 행정적으로나마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쉬운 설명: 딱지 끊고 돈 냈는데, 왜 또 재판을? 법원의 "안돼!" : A씨는 음주측정 거부라는 잘못을 했지만, 경찰관이 실수로 가벼운 '딱지(범칙금)'를 발부했고 A씨는 그 돈(1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아차, 실수했다! 이건 딱지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감인데!"라며 말을 바꾸고 검찰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때 법원은 "잠깐! 이미 A씨는 이 일로 딱지 끊고 돈까지 냈잖아요? 그럼 그 일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경찰이 실수했더라도 한번 종결된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똑같은 잘못으로 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입니다. 한 가지 잘못으로 두 번 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경찰의 딱지 발부가 실수였고, A씨가 원래는 더 무거운 처벌(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국가기관(경찰)이 처분을 내렸고 A씨가 그에 따라 의무(범칙금 납부)를 이행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A씨의 '절차적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④ 경찰의 '착오'가 '확정된 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1심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설령 담당 경찰관이나 경찰서장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범칙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수사기관이 '임의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형사 소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행정 행위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민(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실수에 따라 이미 종결된 사건을 계속 번복할 수 있다면 법적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 ⑤ 결론: 따라서 A씨가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후 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한 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은 최종 판단했습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전동휠 포함)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형사 처벌 대상.
• 면소 (免訴 / Judgment of Dismissal of Prosecution): 공소권 소멸 등 형식적 소송 조건 흠결 시 실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 폐지 등이 사유.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판결 사유 중 하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범칙금 납부 완료 시 이에 준하는 효력 인정.
• 일사부재리 / 이중처벌금지 (Non-bis-in-idem / Double Jeopardy): 헌법상 원칙. 한번 판결이 확정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처벌받지 않을 권리.
• 범칙금 / 통고처분 (Traffic Ticket Fine / Notification Disposition):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상 과태료 성격의 금전벌 / 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납부 시 형사 절차 면제.
• 전동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음주운전 시 형사 처벌.
• 개인형 이동장치 (PMD): 전동킥보드 등. 전동휠과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었음(경찰 착오의 원인).
• 법리오해: 법률의 의미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오류. 대법원은 하급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경찰의 실수, 피고인의 권리

• 사건: A씨, 2023년 6월 음주 전동휠 운전 중 음주측정 거부.
• 경찰의 초기 조치: 전동휠을 PMD로 오인, 범칙금 10만원 부과. A씨 납부.
• 이후 조치: 경찰, 착오 인지 후 범칙금 처분 번복 시도. 검찰, 음주측정거부로 형사 기소.
• 법원 판단 (1심, 2심, 대법원): 범칙금 납부로 이미 사건 종결 (확정판결과 동일 효과)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 면소 판결 확정.

7. 양형 및 처벌 상세

• 최종 결과: 면소 판결 확정.
• 형사 처벌 없음: A씨는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어떠한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범칙금 10만원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감 여부: 면소 판결이므로 수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 경찰의 행정적 책임?: 경찰 내부적으로는 법규 적용 착오 및 부적절한 범칙금 처분에 대한 감찰이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이는 A씨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8. 법 집행의 정확성 및 국민 권리 보호: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한번 확정된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 법 집행 공무원의 정확한 법규 숙지 및 적용 의무: 경찰관 등 법 집행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차량 종류 오인 등 기초적인 법규 적용 착오는 피고인에게는 중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의 법적 효력 존중: 일단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이를 납부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면, 설령 그 처분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번복하고 더 무거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
•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우선 보호: 비록 실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예: 확정된 처분에 따른 재처벌 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신종 이동장치 관련 법규 정비 및 교육 강화 필요성: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장치가 계속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분류와 처벌 기준을 정비하고 일선 법 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법 적용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결론: 경찰의 '실수'라도, 범칙금 냈다면 '재처벌 불가' 원칙 확인

술에 취해 전동휠을 타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가 경찰의 초기 법규 적용 착오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뒤, 다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소' 판결을 확정한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즉, 한번 처벌(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받은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듭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록 경찰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고 피고인이 실체적으로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범칙금 납부라는 형태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종결된 이상, 그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에게는 정확하고 신중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는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절차적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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