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이제는 숨지 마세요!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받아가는 장기요양기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부당행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 방문요양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입소형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이나 위생 업무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청구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우리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고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 후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부당청구 금액이 징수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부 종사자: 최대 2억 원
• 수급자 가족 또는 일반 신고자: 최대 500만 원

다만,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신고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내부 직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물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본인, 가족, 심지어 이웃이나 지인도 부당청구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그 기관과 어떤 관계였는지보다, 부당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면 입증 자료 없이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기요양 제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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