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신규 입주 대단지 집중 점검!
서울시는 특히 6월부터 새롭게 입주가 시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번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입주 시기에는 시세가 불안정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틈탄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게시 등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초구 '메이플자이' (3307가구)
-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1806가구)
-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827가구)
-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958가구)
모두 6월에서 7월 사이에 입주가 예정된 대규모 단지들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차단이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서울시, 어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나?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집값 담합 행위: 아파트 소유주나 특정 중개업소들이 서로 짜고 시세를 조종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투기 조장 행위: 최근 관심이 높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모델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조건이 다른 매물을 인터넷 등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 불법 개인정보 활용 스팸: 입주 단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스팸 행위. (적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예정)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자정 노력을 요청하는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시정조치를 하되,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에도 119곳 점검, 56건 의심 사례 적발!
사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56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도 중요해요!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며 불법 행위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대상: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중개보수 초과 요구,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등
- 신고 방법: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접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향한 노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의 이번 선제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과 함께,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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