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부활한 '단기 등록임대', 빌라 집주인들은 왜 시큰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정책 변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6월 4일)부터 '6년짜리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는 내용인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었다가 사라졌던 제도가 약 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주인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 소유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이고, 왜 시장의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돌아온 '단기 등록임대',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에 부활하는 '6년 단기 등록임대'는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최소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에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4년짜리 단기임대 등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었죠.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나 투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제외)
• 의무 임대 기간: 과거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주요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 등록 시):
  •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여러 채를 등록해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또는 공제 혜택(최대 12억 원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망설이는 이유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괜찮은 조건 같지만, 집주인들이 선뜻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는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집값이 올라야 세금 혜택도 의미 있지!":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은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면, 양도세를 낼 일도 없으니 관련 세제 혜택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혹시 가격이 더 떨어지면? 팔리지도 않으면?":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여유자금으로 빌라를 사서 단기 임대를 놓았는데, 나중에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격이 내려간다면 손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도 부담입니다.
3.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 과거 한번 폐지되었던 제도가 다시 도입되다 보니, "이번에도 또 몇 년 못 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 임대인은 "정부가 다시 도입하는 제도라지만 실익도 적어 보이고, 언제 또 폐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글쎄요...'

결국, 정부가 5년 만에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부활시키며 비아파트 임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당장의 세제 혜택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전망과 정책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맞물려, 이번 제도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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