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공수처 수사 관련 뉴스 정리
1.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공수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 착수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해 청사 보안 및 경비 강화, 시설 안전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 및 보안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25일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전에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 및 회의록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에는 헌법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며, 법리를 중심으로 심판을 진행하여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5.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지시 정황 속속 드러나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 지휘관들의 진술과 증언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중과부적"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확보되어, 질서 유지가 아닌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했음을 시사합니다.
6. '123 내란 사태' 개엄 조직도, 현역과 비선 뒤섞인 형태 드러나
'123 내란 사태'를 기획하고 모의한 개엄 조직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선후배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현역이 아닌 예비역들이 개입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수뇌부를 모아 계엄 작전을 지시했으며, 김용군 전 본부장은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았고, 구모 육군 기갑여단장과 방모 국방부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 직속의 수사 조직을 꾸리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 명신씨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 공천 개입 통화 녹취록 확보
검찰은 명신씨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이 "나는 김용선 주라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건진법사, 공천 장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법원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무작정 버티는 가운데,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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