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쥴리·Prosetitute' 게시글 무죄 확정… 표현의 자유인가, 공소권 남용인가?

1. 사건의 개요: 검사의 SNS,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논란 끝 '무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한 '쥴리' 관련 게시글과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쥴리'로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Prosetitute'라는 표현 역시 검찰 조직 비판이라는 대안적 해석이 가능하며, 선거 관련 게시글 역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할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 특히 검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성립 요건, 그리고 검찰권 행사의 적절성 등 민감하고 중요한 법적·사회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고발에서 항소심 무죄까지

현직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SNS 활동으로 기소되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SNS 게시글 작성: 진 검사가 2021년 3-4월(4·7 재보궐선거 전) 및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오세훈, 박형준) 관련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쥴리', 'Prosetitute')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합니다.
• ② 고발 및 수사 착수: 2022년 9월 게시글 등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 등이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또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 고발 건 및 2021년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인지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 ③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수사 결과, 진 검사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합니다.
• ④ 1심 재판 및 판결 (무죄): 2024년 9월,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 적시 증명 부족 및 대안적 해석 가능성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선거 영향 목적 증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⑤ 항소 제기 (검찰 → 고등법원):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⑥ 항소심 재판 및 판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2025년 4월 16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관련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 ⑦ 상고 가능성 (검찰 → 대법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검사 피고인 사건의 변호와 공방

• 피고인(진혜원 검사) 측면: 현직 검사가 피고인이 된 사건으로, 진 검사는 변호인(전석진 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표현의 특정성 부족, 허위 사실 적시 부재, 'Prosetitute'의 다른 의미 존재 등을 주장하고, ② 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 표명일 뿐 선거 개입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변론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공소권 남용' 주장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진 검사의 SNS 게시글 내용과 시기, 표현 방식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선거 개입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집행유예)까지 구형하는 등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검사라는 신분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부재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판단 1: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 무죄
  • '허위 사실 적시' 증명 부족: 명예훼손죄, 특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글을 게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김 여사를 '쥴리'라고 직접 단정하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등의 표현은 의혹 자체에 대한 언급이나 비꼬는 표현일 수 있으며, '쥴리=김건희'라는 등식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Prosetitute' 표현의 중의성 및 대안적 해석 수용: 특히 논란이 된 'Prosetitute'라는 단어에 대해, 진 검사 측은 '검찰 조직 비판'이라는 의미의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설득력 있지는 않더라도, 검찰이 이 단어가 오직 '매춘부'를 연상시켜 김 여사를 비방하려는 의도로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표현의 의미가 중의적이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어떤 표현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된 단어나 문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이 사건의 'Prosetitute'처럼), 직접적인 사실 주장이 아닌 풍자, 비판, 의견 표명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진 검사의 글이 이러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게시글의 전체 취지 고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쥴리 의혹' 자체보다는 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기소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2: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무죄
  • '선거운동 목적' 증명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진 검사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의혹(내곡동 땅, 조형물 납품 등)을 연상시키는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시 내용의 추상성: 해당 글들이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나 의견 개진의 성격이 강하며,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투표 독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되지만, 개인으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 검사의 행위가 비록 검사라는 신분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목적과 행태를 명백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제70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의 복무 규율 등 위반. 이 사건에서는 정치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 의무(제65조 등)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규제 위반.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85조, 제86조)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쥴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속 등장하는 이름.
• Prosetitute: 진 검사가 사용한 단어. 검찰 조직 비판 의도의 신조어라는 주장과 매춘부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 1심에서 각하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 집행유예: 검찰의 구형 내용이었으나, 무죄 선고로 의미 없어짐.
• 무죄 (Acquittal):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명이 없을 때 내리는 판결.
• 공소권 남용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검사가 공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진 검사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 표현의 자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제21조). 공무원의 경우 직무 특성 및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논란의 게시글과 법원의 판단

• 2022년 9월 게시글: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 제목, 김 여사 과거 사진,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Prosetitute' 단어 포함 → 법원: 김 여사를 쥴리로 특정하여 허위 사실 적시했다고 단정 어려움, Prosetitute는 검찰 비판 신조어 해석 가능성 인정 → 명예훼손 무죄.
• 2021년 3-4월 게시글: 오세훈(내곡동 땅), 박형준(조형물) 후보 관련 의혹 연상시키는 글 → 법원: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 의견 표명 성격, 특정 후보 당락 목적 및 구체적 선거 내용 입증 부족 → 공직선거법 등 위반 무죄.

7. 양형 및 처벌 전망 (참고)

• 최종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무죄가 최종 확정됩니다.
• 수감 절차 등: 무죄 판결이므로 수감 관련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와 의무: 시사점과 과제

현직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 SNS에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집니다.

•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 범위 논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지위와 직무의 특성상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의견 표명이고 어디부터가 위법한 정치 개입 또는 품위 손상 행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기준 정립이 계속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원은 비교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검찰 내부의 이념적·정치적 갈등 노출?: 검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며 SNS 활동을 하고, 이것이 고발과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및 이념적 갈등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좌표 찍기'식 고발과 검찰권 행사 논란: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나 개인이 공직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 기소하는 패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진 검사 측 변호인이 '공소권 남용'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될 수 있으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중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 명예훼손죄 적용의 신중성 요구: 특히 공적 인물이나 사회적 논쟁과 관련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특히 형사 처벌)를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풍자, 비유, 의혹 제기, 의견 표명 등과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9. 결론: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 의무 사이, 법원의 '증거주의' 판단

진혜원 검사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현직 검사의 SNS 활동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진 검사의 표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 등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는 있을지언정, 검찰이 제기한 명예훼손죄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쥴리'나 'Prosetitute'와 같은 표현의 중의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선거 관련 게시글 역시 구체적인 선거운동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공직자의 SNS 활동의 법적 한계, 온라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의 검찰권 행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남기며,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검찰 상고 시)을 주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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