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잔여백신' 재량?… 보건소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 법원의 판단 기준은

1. 사건의 개요: 위기 상황 속 '잔여 백신' 지시, 죄가 될까?

2021년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어 혼란과 긴장이 교차하던 시기. 폐기될 위기에 놓인 '잔여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장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시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이 예비 명단에 없는 부시장, 해외 출장 예정 민간인, 보건소 직원 등 4명에게 잔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라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점, 감염병 관리 책임자로서 가진 재량권, 질병관리청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족, 그리고 불법적인 동기나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범위,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행정 지침 해석 및 적용, 그리고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기소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

보건소 공무원들의 잔여 백신 접종 지시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고 무죄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건 발생: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A시 보건소장 등이 잔여 백신을 예비 명단 외 인원(부시장 등 4명)에게 접종하도록 지시합니다.
• ② 인지 및 수사: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사, 제보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인지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접종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 ③ 기소 (검찰 → 법원): 검찰은 보건소장 등의 지시 행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합니다.
• ④ 1심 및 항소심 재판 (무죄):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긴급한 방역 상황, 피고인들의 재량권 범위, 질병청 지침의 법적 성격, 불법적 동기 부재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⑤ 상고 제기 (검찰 → 대법원): 검찰은 하급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 ⑥ 상고심 판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로써 보건소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3. 법률 조력: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의 변호

• 피고인(보건소장 등) 측면: 피고인들은 변호인(사선 또는 국선)을 선임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한 직권남용이 아님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주요 변론 내용은 ① 당시 긴급했던 방역 상황과 백신 폐기 방지 필요성, ② 잔여 백신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령 부재 및 지침의 한계, ③ 감염병 관리 책임자로서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의 행위, ④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사적 동기나 대가관계 부존재 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론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시가 명백히 질병관리청 지침(예비명단 우선 원칙 등)에 위배되며, 이는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직권남용'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법원이 보건소장 등의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은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무원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넘어, 법률상 부여된 ① '직무 권한(직권)'을 ②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남용'하여 ③ 다른 사람(이 경우,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권남용'은 단순히 재량 범위를 조금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외형은 직무 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법·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주관적으로도 남용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휘둘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② 피고인들의 '직무 권한' 및 '재량권' 인정: 법원은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보좌하는 피고인들에게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잔여 백신 발생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③ '직권의 남용' 불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 비상 상황 고려: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으며, 백신 수급 불안정 및 폐기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결정은 평상시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불법적 동기 부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인적인 청탁이나 대가관계 등 '불법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록 결과적으로 지침과 달랐을지라도, 그 결정이 부정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필요성·상당성 인정 가능성: 백신 폐기를 막고 최대한 활용하려는 공익적 목적이나, 당시 상황(예: 부시장의 방역 업무 관련성, 민간인의 긴급한 해외 출장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판단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즉, 재량권 범위 내의 '필요하고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④ '의무 없는 일' 강요 불인정 (지침 vs. 법령):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병관리청 지침의 법적 성격: 법원은 예비명단 운영 등을 담은 질병관리청 지침이 법규 명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아닌 '행정 지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지침은 행정 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이나 재량 행사 준칙일 뿐,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법적 구속력 부재: 따라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되거나, 지침과 다른 내용의 업무 지시가 부하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명단 역시 예시일 뿐, 그 외 접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⑤ 증명 부족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Abuse of Official Authority Obstructing Exercise of Right):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 요건 충족 및 고의가 필요합니다.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방조죄 (Aiding and Abetting):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행위.
• 보건소장 / 감염병관리과장: 지역 보건 및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지방공무원.
• 잔여백신: 접종 과정에서 남게 되는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활용 방안이 중요했습니다.
• 예비명단: 잔여 백신 발생 시 우선 접종 대상자로 미리 선정해 둔 명단.
• 예방접종사업 지침: 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이 예방접종 사업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 처리 기준 또는 권고 사항. 법규 명령과는 구별됩니다.
• 재량권 (Discretionary Power): 행정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능한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단, 재량권 행사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오해: 법률의 의미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오류.
• 무죄: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명이 없을 때 내리는 판결.
•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위기 상황 속 현장 판단

• 상황: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백신 부족 및 폐기 우려 등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
• 행위: 보건소장 등이 잔여 백신 발생 시 예비 명단에 없는 4명(부시장, 해외출장 예정자, 보건소 직원 등)에게 접종 지시.
• 쟁점: 이 지시가 질병청 지침을 어기고 부하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킨 '직권남용' 범죄인가?
• 법원 판단: 위기 상황 속 재량권 행사 범위 내로 볼 수 있고, 지침은 법규가 아니며, 불법적 동기도 입증되지 않아 범죄로 보기 어렵다.

7. 양형 및 처벌 전망 (참고)

• 최종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형사 처벌 없음: A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감 절차 등은 당연히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별도의 징계 가능성?: 형사상 무죄 판결과 별개로,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내부 복무 규정이나 지침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견책, 감봉 등 행정적인 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한 점 등이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공직 사회의 재량권 행사 및 책임: 시사점과 과제

이번 판결은 특히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 그리고 책임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 위기 상황 속 재량권의 필요성과 한계: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일선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사적인 이익 추구 등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행정 지침과 법규 명령의 구분 명확화: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국민에게 제시하는 각종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규칙'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 위반만으로는 형사 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었습니다.
• 직권남용죄 적용의 신중성 요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처벌하는 중요한 규정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남용될 경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가 부적절하다거나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남용'의 고의성과 위법·부당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과 책임 vs. 과정 책임: 위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점을 낳거나 규정과 어긋났더라도, 그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불법적인 동기가 없었다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노력 병행: 재량권 행사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9. 결론: 위기 속 재량 존중, '직권남용' 인정은 신중해야

코로나19 초기 잔여 백신 접종 지시와 관련된 보건소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공익적 목적(백신 폐기 방지 등)을 위해 행사된 현장 책임자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 위반이나 결과의 일부 부적절성만으로는 형사상 '직권남용죄'라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재량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한계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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