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살해죄 변경, 징역 17년→30년… 계모 중형 확정 판결 분석 (미필적 고의 인정)

1. 사건의 개요: 11개월의 학대,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범죄

열두 살 의붓아들을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50차례 넘게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이모 씨. 그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1, 2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적어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끝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된, 법적 평가가 극적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10살 때보다 8kg 이상 줄어 29.5kg에 불과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는 사실은 학대의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반인륜성, 그리고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치사'에서 '살해'로, 17년에서 30년으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법리 적용과 양형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확립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① 아동학대 및 사망 발생: 계모 이 씨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1개월간 의붓아들을 50여 차례 학대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합니다. (친부도 상습 폭행 혐의로 별도 기소됨)
• ② 수사 및 기소: 경찰과 검찰은 학대의 정도와 기간,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수사합니다. 검찰은 이 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1심 및 항소심 판결 (아동학대치사죄 인정, 징역 17년):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씨의 아동학대 행위와 그로 인한 사망 결과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 ④ 검찰 상고 및 대법원 1차 판결 (파기환송 - 살해 고의 인정 가능성): 검찰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하급심 판단을 뒤집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학대의 정도와 기간, 아이의 건강 상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학대를 계속했다면,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아동학대살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하급심이 미필적 고의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파기환송).
• ⑤ 파기환송심 판결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징역 30년):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중심으로 재심리합니다. 그 결과, 이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여 형량을 대폭 높인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2025년 1월)
• ⑥ 피고인 재상고 및 대법원 최종 판결 (상고 기각, 징역 30년 확정): 이번에는 피고인 이 씨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다시 상고(재상고)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3월 27일, 파기환송심의 판단(아동학대살해 유죄 및 징역 30년)이 정당하며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합니다. 이로써 징역 30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법률 조력: 중대 아동학대 사건 변호

• 피고인(계모 이 씨) 측면: 이 씨는 변호인(사선 또는 국선)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습니다. 초기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아동학대치사죄로 감형받는 데 성공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초기부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1, 2심의 치사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에서도 중형 유지 입장을 관철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미필적 고의'를 통한 살인죄 인정

이 사건의 법적 평가를 가른 핵심은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① 아동학대치사 vs. 아동학대살해의 결정적 차이 = '살인의 고의' 유무: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치사'(제4조)는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있었으나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경우(과실치사 또는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이고, '살해'(제5조)는 사망 결과 발생을 의도했거나 최소한 예견하고 용인한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살해'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vs.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②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도(확정적 고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학대)으로 인해 상대방(아이)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또는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용인하고)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라고 하며 형법상 '살인의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절벽 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밀다가 결국 떨어져 죽게 했다면, 직접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③ 대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 근거 (1차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학대의 정도와 기간: 약 11개월 동안 50차례 이상 반복된 신체적 학대는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이었습니다.
  •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 급격 악화: 학대로 인해 10살 때 38kg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시 29.5kg까지 줄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 사망 가능성 예견: 피고인(계모)은 이러한 학대가 계속될 경우 아이가 영양실조,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최소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학대 지속: 이러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학대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④ 파기환송심 및 최종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선고했고, 최종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과 그에 따른 징역 30년 양형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
• 아동학대살해죄: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필요.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치사죄: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살인의 고의 불필요.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고도 행위를 감행하며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고의'로 평가됨.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계모 / 의붓아들: 재혼 가정을 이루는 관계.
• 상습 폭행: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 친부의 혐의.
• 징역: 교도소에 구금하여 정역에 복무시키는 형벌.
• 무기징역: 종신형.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자발찌):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위치를 추적하는 보안처분.
• 파기환송: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 재상고심: 파기환송 후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심급.
•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
• 양형부당: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는 상고 이유. 대법원은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는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학대의 참상과 법적 평가의 변화

• 학대 기간 및 횟수: 약 11개월간 50차례 이상 반복적 학대.
• 학대 결과: 체중 급감(38kg→29.5kg), 온몸의 멍과 상처, 최종 사망.
• 법원의 평가 변화: (1, 2심) 살해 고의 없음 → 아동학대치사죄 (징역 17년) → (대법원 1차) 미필적 고의 가능성 →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미필적 고의 인정 →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30년) → (대법원 최종) 징역 30년 확정.

7. 양형 및 수감 절차 상세

• 최종 형량: 징역 30년 확정. 전자발찌 부착 20년 (가석방 시 적용).
• 징역 30년의 의미: 매우 중한 유기징역형입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30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 가석방 가능성: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단, 실무상 훨씬 더 많은 기간 복역 필요)을 복역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살해라는 범죄의 심각성, 30년이라는 중형 등을 고려할 때 가석방이 쉽게 허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허가되더라도 상당 기간(예: 20년 이상) 복역 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감 절차: 이 씨는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기사에는 명시 안됨),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수형자' 신분이 되어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게 됩니다.
• 교도소 배정: 형기(30년), 여성인 점,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 및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여자 교도소 등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 만약 가석방될 경우, 출소 시점부터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위치 및 행동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8.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사회적 과제와 판결의 함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강화: 피해 아동의 극심한 체중 감소와 온몸의 상처는 장기간 심각한 학대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 병원, 지역 사회 등 주변에서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친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책임: 기사에는 친부 역시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주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책임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 '미필적 고의' 법리의 중요성: 이 판결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학대의 정도와 지속성, 결과의 심각성 등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학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강화 추세 반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17년에서 30년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 감정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9. 결론: '죽어도 좋다'는 학대는 살인이다… 대법원의 최종 확인

11개월간의 끔찍한 학대 끝에 12살 의붓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계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의 확정 판결은, 아동학대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에 대한 사법부의 가장 엄중한 단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다면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이나 방치를 넘어선 극단적인 학대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법적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억울하게 스러져간 어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 구현이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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