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에 미성년자가 술을?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 A to Z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문제는 자칫 사소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져 가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 번의 실수가 오랜 시간 쌓아온 가게의 명성과 사장님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 행정 및 형사 절차, 효과적인 예방 대책, 그리고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근거 및 처벌 개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 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중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주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다만, 과거에는 1차 경고, 이후 7일, 15일, 1개월 등으로 단계가 있었으나, 최근 강화된 기준 확인 필요. 사안의 경중,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여부도 검토되나 쉽지 않음)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명령
• 형사처벌 (검찰 및 법원 소관):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벌금형(약식기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속 적발 시 절차 및 초기 대응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 또는 구청 위생과 공무원이 단속 주체가 됩니다.

• 단속 과정: 신분증 확인, 미성년자 및 사업주(또는 종업원) 진술 확보,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의 권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강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진술 시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만약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신분증 위조 등)가 있었다면 그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공무원에게 당시 상황(예: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미성년자의 외모, 신분증 제시 여부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처분 절차와 대응

단속 후, 관할 구청 등에서는 행정처분(주로 영업정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 전에는 사업주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알리는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 평소 신분증 확인 노력, 기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결정 및 통지: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고 통지됩니다.
• 불복 절차: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름)
• 영업정지 기간 중 유의사항: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가중처벌이나 영업장 폐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절차와 대응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검찰 수사: 단속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추가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대부분의 초범 미성년자 주류 제공 사건은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약식명령(벌금 부과)을 내립니다.
  • 약식기소 통지 수령: 최근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약식기소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 약식명령 발령 전 양형자료 제출: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법원 사건번호 부여 확인 후)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자료(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 소명 자료,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액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미적용).
• 벌금 납부 및 전과기록: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 여러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예방이 최선!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방지 대책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하는 것입니다.

• 신분증 확인 철저: 모든 손님(특히 젊어 보이는 경우)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확한 공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육안으로 대조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정중히 추가 확인(예: 다른 신분증 추가 제시 요구, 생년월일 질문 등)을 합니다.
• 위조/변조/도용 신분증 주의: 최근 신분증 위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정부 공식 앱(예: 정부24, PASS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캡처 화면이나 사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 확인 시스템/앱 활용: 필요하다면 신분증 감별기나 관련 앱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매장 내 경고문 부착: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주류 주문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 직원 교육 강화: 직원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제공의 위법성,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 구체적인 확인 방법, 거절 요령, 미성년자 기망 시 대처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서약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대응 방안

미성년자가 고의로 신분을 속여 주류를 마신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신원 특정: 단속 시 경찰이나 구청이 확보한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CTV 영상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의)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벌금액 등에 대해 미성년자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부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실익(비용, 시간, 실제 배상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미성년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 시):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의 특성상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 학교 통보: 해당 미성년자가 학생이라면 학교에 통보하여 선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신원이 특정되면, 법적 조치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위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승소 가능성,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음주운전 외 전과기록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업자 대출 시 신용평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인허가(예: 담배소매인 지정 등) 취득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사한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예방이 최선, 발생 시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이 중요

미성년자 주류 제공 문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법적·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철저한 신분증 확인 절차와 직원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현명하게 법적 절차에 대응하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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