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3시간 전 외출도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최종 확정

1. 사건의 개요: '재판 출석 위한 외출' vs '자가격리 무단이탈'…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에게 부과된 자가격리 의무.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시점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자신의 다른 형사재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의원은 "승용차로 혼자 이동했고 격리 해제 시점까지 차 안에만 있었다"며 최소한의 접촉과 위험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민 전 의원의 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29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중요한 개인적 사유(재판 출석)가 있더라도, 관할 보건소 등의 사전 허가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함께 기소되었던 2020년 서울 소재 교회 방문 후 격리 장소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감염병 의심자였다거나 격리 조치가 적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자가격리 위반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민경욱 전 의원의 자가격리 위반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 ① 자가격리 및 무단이탈 (2021년 3월): 민 전 의원, 미국에서 귀국 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3시간여를 앞두고 자신의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자택 무단이탈.
• ② 수사 및 기소: 관련 사실 인지 후 수사 착수. 검찰은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0년 교회 방문 후 무단이탈 혐의도 함께 기소)
• ③ 1심 판결 (일부 유죄, 벌금형 집행유예):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의 2021년 3월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의 집행유예 선고.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나 사전 승인 없이 이탈했다"고 지적. (2020년 교회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 가능성)
• ④ 항소 제기 및 항소심 판결 (일부 유죄, 1심 유지): 민 전 의원 항소. 항소심 법원은 "차량 이동했더라도 자택 이탈은 위반"이며, "지자체장 허가 등 문의도 안 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벌금 70만원 집행유예)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2020년 교회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유지 가능성.
• ⑤ 상고 제기 및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민 전 의원 상고.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민 전 의원의 상고를 최종 기각. 이로써 벌금 70만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됨. (무죄 부분도 함께 확정)

3. 법률 조력: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의 변호

• 피고인(민경욱 전 의원) 측면: 변호인을 통해 ①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② 자가용 단독 이동 및 차내 대기 등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했으며, ③ 격리 해제 직전의 짧은 시간 이탈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2020년 건에 대해서는 격리 대상자 지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전 허가 없는 이탈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2021년 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무단이탈' 자체의 위법성, 예외는 없다

대법원이 민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핵심 논리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설령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 허가 없는 무단이탈'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 ①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조치'의 의미와 중요성: 감염병예방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 당국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사람(해외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등)에게 일정 기간 특정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는 '격리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는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그 준수 의무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② '무단이탈'의 판단 기준: '허가 없는 장소 변경':
  • 법원의 일관된 입장: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민 전 의원의 행위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격리통지서' 등에 명시된 절차(지자체장 또는 관할 보건소의 사전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 "차량 이동, 차내 대기"는 면책 사유 안 돼: 민 전 의원이 자가용으로 혼자 이동했고 격리 해제 시점까지 차 안에만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량으로 이동했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동 수단이나 이탈 후 행동 방식이 감염 위험을 낮췄을지언정,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 쉬운 설명: 3시간 일찍 나왔는데, 그것도 잘못인가요? (자가격리 규정의 엄격성):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해외에서 들어오면 2주 정도 집이나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자 법적 의무였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가격리가 끝나기 약 3시간 전에 재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차를 타고 갔고, 격리 시간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조심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되고,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예: 긴급한 병원 진료, 중요한 공무 수행 등)으로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나 구청 같은 곳에 알려서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 전 의원은 재판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미리 법원에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보건소에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몇 시간 전이고,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허가 없이 격리 장소를 벗어난 행동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판단으로 규칙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③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불인정: 법원은 민 전 의원이 ① 자신의 재판 기일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고, ②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대로 관할 보건소 등에 '사전 승인'을 문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 전 의원이 위법 행위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음을 의미하며, 고의성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④ 2020년 교회 관련 혐의 무죄와의 차이점: 민 전 의원이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2020년 확진자 발생 교회 방문 후 격리 장소 이탈)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해당 사건에서는 민 전 의원이 법적으로 '감염병 의심자'로 특정되어 '적법한 격리 조치'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1년 미국 입국 후 자가격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의무 부과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즉, 위반 행위의 전제가 되는 '격리 명령의 적법성 및 유효성' 유무가 두 사건의 결론을 가른 핵심 차이입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자가격리 / 격리조치 위반: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이 명하는 자가 격리 의무 / 이를 위반하는 행위.
• 무단 이탈: 허가 없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 공판기일 변경 신청: 피고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지정된 재판 일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
• 보건소 사전 승인: 자가격리 중 예외적인 외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 벌금형 / 집행유예: 형사 처벌의 종류.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 면소: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이전 분석 참고)
• 상고기각 / 원심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
• 법리오해: 법률의 의미나 적용 요건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오류. (대법원은 하급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3시간'의 무게

• 유죄 인정 행위: 2021년 3월,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격리 해제 3시간 전 법원 출석 위해 무단 외출.
• 피고인 주장: 자가용 단독 이동, 차내 대기, 위험성 낮음.
• 법원 판단: 사전 허가 없는 이탈은 그 자체로 위법. 공판기일 변경 신청 등 회피 가능성 있었음.
• 무죄 인정 행위 (별건): 2020년, 확진자 발생 교회 방문 후 격리 장소 이탈 혐의 → 격리 조치 자체의 적법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

7. 양형 및 처벌 상세

• 최종 확정 형량: 벌금 70만원, 형의 집행유예 (유예 기간은 기사에 명시 안됨, 통상 1~2년).
• 벌금형 집행유예의 의미: 민 전 의원은 당장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금고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벌금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유예 기간 중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감 여부: 벌금형이므로 교도소 수감과는 무관합니다.
• 피선거권 제한 여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70만원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민 전 의원의 향후 공직 출마 자격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8. 공공 안전과 개인의 자유: 팬데믹 상황에서의 법적 교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번 판결은 그 한계와 기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방역 조치의 엄격한 준수 의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 등은 개인의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전 허가' 원칙의 중요성: 개인적인 사정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관계 당국(지자체, 보건소 등)의 사전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단이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 앞의 평등 원칙 적용: 피고인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보여줍니다.
•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개인의 중요한 용무(재판 출석 등)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염병 확산이라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개인은 합법적인 다른 해결책(기일 변경 신청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무죄 추정'과 별개인 '방역 의무': 민 전 의원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무죄 추정 상태)이라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부과된 자가격리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9. 결론: '3시간 먼저'도 안 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경고

민경욱 전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재판 출석을 위해 무단 외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든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유의 중요성이나 감염 위험 최소화 노력 등 피고인의 항변보다는, '사전 허가 없는 격리 장소 이탈'이라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더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른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은 방역 조치 부과의 적법성 또한 엄격히 심사됨을 시사하며, 모든 국가 행정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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