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작은거인

미국 정부가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보도에 따르면, (기사 내용에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 국무부 장관은 앤토니 블링컨입니다. 이는 기사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장관은 전문에서 비자 신청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가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

1. 사건의 개요: '돌려막기'는 죄? 앱 대출 사기죄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답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A씨. 그는 카드사 간 대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하루 만에 여러 카드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총 1억 3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결국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검찰은 그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A씨의 행위가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A씨가 대출받은 과정 전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앱과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

혹시 주변에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받아가는 장기요양기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당청구,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부당행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방문요양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일수를 늘려 청구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입소형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이나 위생 업무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청구하는 경우..

1. 사건의 개요: '잘못 뗀 딱지'의 나비효과, 형사처벌 길목 차단술에 취해 전동휠을 타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입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은 A씨의 전동휠을 개인형 이동장치(예: 전동킥보드)로 착각하여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인지한 경찰이 범칙금 처분을 번복하고 검찰이 A씨를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동일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법 적용 착오가..

1. 사건의 개요: 엘리트 변호사의 추락, 참혹한 가정 비극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 근무했으며,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배경까지 알려진 A씨.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의 모습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잠시 딸의 짐을 가지러 집에 들르자, 주먹과 쇠 파이프 등 둔기를 이용해 아내를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과 명백한 살해 의도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1. 사건의 개요: 퇴학 사유는 있었지만, 절차가 문제였다?학교 축제에서 자리 규칙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고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본 품행 미준수'를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A군.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군의 행위 자체(교사 지시 불응 등)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고, ② 징계를 의결한 특별선도위원회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

1. 사건의 개요: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전 회장,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친인척 운영 업체 부당 지원,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회사 자산 사적 유용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2025년 5월 26일, 홍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1억 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홍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거액의 경제 범죄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전 총수의 석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한편,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의 의미와 ..

1. 사건의 개요: '하루 넘긴 영장심사', 위법한 구금일까? 대법원의 첫 기준 제시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 심문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자 법원 내부 예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득이하게 심문이 하루를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 구속은 위법한 것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속행(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첫 명시적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즉, 심문 절차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어 실질적인 불법 구금 상태에 이르지 않..

1. 사건의 개요: 수백 채 오피스텔 이용한 '전세 지옥', 법의 철퇴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이용해 무려 145명으로부터 17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부부 A씨와 그 남편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기 자본 거의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이며 세입자들을 끌어모았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 중복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이유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