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노린 스테로이드? '부작용 인지'가 병역기피 목적 증명… 트레이너 유죄 확정 판결의 의미

1. 사건의 개요: '근육'인가 '병역기피'인가, 엇갈린 판단 끝에 유죄 확정

군 입대를 앞두고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한 헬스 트레이너 A씨.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단기간 근육 증가를 위해 투약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A씨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고혈압, 간 손상, 성선저하증 등 병역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장기간 약물을 투약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병역기피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를 어떻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하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신체검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병역법 위반, 특히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통한 병역 기피 혐의 사건은 병무청의 인지 또는 고발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 ① 병역 판정 검사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 포착: A씨의 경우, 최초 현역 판정 이후 재검 과정에서 고혈압이 발견되었고, 이후 다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 직전 급성 간염으로 연기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이 병역 기피 목적의 고의적인 신체 손상(약물 투약 포함) 가능성을 의심하고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사기관(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경찰, 검찰)의 수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병역 관련 기록, 의료 기록, 약물 구매 및 투약 내역, 주변인 진술, 피의자의 직업 및 전문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병역기피 또는 감면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 ③ 기소 (검찰 → 법원): 검사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피고인 A씨를 법원에 기소합니다.
• ④ 1심 재판 (지방법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1심은 A씨의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⑤ 항소심 재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약물 투약 시점, 기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병역기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 ⑥ 상고심 재판 및 확정 (대법원): A씨가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법률 조력: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의 변호

병역법 위반 혐의는 유죄 인정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피고인(A씨) 측 변호인: A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병역기피 목적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직업(헬스 트레이너)상 근육 증가 목적의 약물 투약 필요성, 과거 카투사 지원 및 지인에게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국선 변호인: 만약 A씨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병역기피 목적'의 추단과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의사이므로 직접 증거(자백 등)가 없는 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객관적인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를 통해 그 목적을 추론(추단)해야 합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이 A씨의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객관적 사정'의 중요성 -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인지 가능성':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약물을 투약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약물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영양학과 헬스 트레이닝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했고 헬스 트레이너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자신이 투약한 스테로이드 등 약물이 고혈압, 간 손상, 특히 병역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선저하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은 "A씨가 정말 병역을 피하려고 약물을 썼을까?"라는 마음 속 의도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A씨의 직업이나 지식을 고려할 때, 이 약을 쓰면 병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왜 하필 입대 직전에 이 약을 썼을까?"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즉,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앎'(인지)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그 행위의 '목적'을 추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② '행위 시점 및 기간'의 의심스러움: 법원은 A씨가 약물을 투약한 시점과 기간에 주목했습니다. 2019년 3월 신체검사에서 다시 현역(2급) 판정을 받고 5월 입영 통지까지 받은 상태에서, 입영 직전에 급성 간염(이 역시 약물 부작용 가능성)으로 입영을 연기한 뒤, 그 연기된 입영일 무렵에 '대회 준비'라는 명목으로 2개월 이상 병역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집중적으로 투약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근육 증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입영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장기간 위험한 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③ '주관적 주장'의 배척: A씨 측이 제시한 카투사 지원 이력이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과거의 일이고, 입영 연기 과정이나 약물 투약 시점 등 이후의 객관적인 행동들과 종합해 볼 때, 진정으로 병역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행동 패턴이 주관적인 주장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입니다.
• ④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설령 A씨가 약물 투약의 주된 목적이 근육 증가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물이 병역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고 투약했다면,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병역이 면제되면 좋고, 아니어도 (근육은 얻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인식만으로도 병역법 위반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 병역 제도 근간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성: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유죄 판단 및 실형(집행유예) 선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병역법 위반: 병역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 등. 제86조는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를 이용한 병역 기피·감면 행위를 처벌합니다.
• 병역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적: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 요건. 행위 당시 병역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기피), 신체 등급을 낮추는 등(감면)의 방법으로 더 가벼운 형태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 신체손상: 병역법 제86조에서의 신체 손상은 고의로 자신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자해뿐만 아니라 약물 투약 등을 통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병역 판정 검사): 병역의무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검사하여 병역 처분(현역, 보충역, 면제 등)에 필요한 신체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
• 재검 (7급):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검사하는 것.
• 본태성 고혈압: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고혈압. 심한 경우 병역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근육 성장 촉진 효과가 있으나 간 손상, 심혈관계 질환, 성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 성선저하증 (Hypogonadism): 고환 등 성선 기능이 저하되어 성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는 상태.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 하나이며 병역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병역 감면 사유 발생)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병역 면제되면 더 좋고, 아니어도 할 수 없지" 정도의 생각으로 위험한 행위를 감수하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집행유예: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판결.
•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에 부가될 수 있는 명령으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력을 제공하는 것.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시점과 지식의 중요성

• 행위 시점: A씨의 스테로이드 투약은 병역 판정을 위한 재검 기간 중, 그리고 특히 입영 통지를 받고 연기한 후 입영을 앞둔 시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법원의 의심을 산 주요 원인입니다.
• 피고인의 전문 지식: A씨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영양학과 트레이닝, 그리고 관련 약물(스테로이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은, 그가 부작용을 '알고도'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에게는 통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 객관적 정황 vs. 주관적 주장: 법원은 A씨의 과거 발언(카투사 지원 등)보다는 입영 직전의 약물 투약이라는 객관적인 행동과 그 행동의 의학적 결과(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7. 병역 기피 문제 및 사회적 인식: 공정성과 책임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된 헌법상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습니다.

• 병역 기피 수법의 다양화: 과거 자해 등 직접적인 신체 손상 외에도, 이 사건처럼 약물 투약을 이용하거나, 정신 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 기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 병역 문제는 특히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특정 직업군(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 관련 논란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곤 합니다.
• 직업윤리와 책임: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직업적 이익(근육 증가)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병역까지 기피하려 했다는 점은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의 메시지: 법원은 '근육 증가'라는 직업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병역 기피라는 불순한 의도와 결합되어 실행되었다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약물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8. 결론: 목적의 추단, 엄격한 법 적용의 결과

대법원이 헬스 트레이너 A씨의 병역법 위반 유죄(집행유예)를 확정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명백한 자백 없이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 특히 행위자의 지식 수준과 행위 시점 등을 통해 충분히 추단되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업적 필요성' 이면에 숨겨진 병역기피 의도를 간파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병역법 제86조의 '병역기피 목적' 요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악용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