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작은거인

1. 사건의 개요: 형사처벌 이후 민사 책임까지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함께 그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김 씨 측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역시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약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치료비 일부가 감액되어 1심보다 총 배상액이 소폭 줄었지만, 법원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불법성과 그로 인..

1. 사건의 개요: 신호위반 사고와 엇갈린 인정 여부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 사망에 이른 25세 배달기사 A씨. 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호위반이 배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

1. 사건의 개요: 처제 명의 '카드깡', 엇갈린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처제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7700여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형부 A씨.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동거 친족인 처제 B씨라는 전제 하에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검사에게 피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를 처제 B씨로 단정하고 친족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