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격한 분쟁 속 '악플', 법원의 판단은?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이 과정에서 온라인 상에는 그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 중 8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이 중 4명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표현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악성 댓글의 법적 책임 범위와 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