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선 기간 재판 출석 논란… '갱신 절차'와 '피고인 권리' 사이의 고민

1. 사건의 개요: 선거냐, 재판이냐… 기일 지정 둘러싼 신경전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그의 재판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날짜(5월 23일 금요일)를 추가 기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선이 불과 1~2주 전인 막바지 선거 기간"이라며 선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재판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날짜임은 확인했다"면서도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는 현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어 사건 파악을 위한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과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 및 방어권 보장이라는 사법 절차 사이에서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재판부 교체 후 '갱신 절차' 진행 중

이재명 전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뇌물'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① 기소 및 재판 진행: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거쳐 이 전 대표 등을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 ② 재판부 변경 및 갱신 절차: 지난 2025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재판장)가 변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공판 절차를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 '공판 절차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긴 항해 중에 선장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선장이 항해 기록, 현재 위치, 배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재판장은 이전까지 진행된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증거 관계,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갱신 절차 때문에 잠시 재판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며, 향후 심리 계획 및 기일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③ 향후 기일 지정 논의 및 갈등 발생: 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재판부는 향후 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 2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이견이 노출된 것입니다.
• ④ 향후 재판 절차: 재판부는 기일 지정을 확정한 후, 증거 조사(서류, 증인 신문 등),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후 항소, 상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정치적 인물의 형사 재판 변호

• 피고인(이재명, 정진상) 측면: 전직 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사선 변호인)을 구성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주장 및 법리 다툼과 함께, 재판 일정 조율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권익(방어권, 정치 활동의 자유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합니다. 선거 기간 중 재판 기일 지정에 반대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검찰 측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등 공소 유지 활동을 합니다.

4. 핵심 쟁점 및 법원의 고민: 재판받을 권리 vs. 정치 활동의 자유

이번 기일 지정 공방의 핵심에는 형사 피고인이자 동시에 유력 대선 후보라는 이 전 대표의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신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 강조. 피고인들이 해당 날짜(5월 23일)에 다른 재판 일정이 없다는 '객관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신속히 하려는 검찰의 의무와 관련됩니다.
• 변호인의 입장: 피고인의 방어권 및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 요구.
  • 선거 운동의 중요성: 5월 23일은 대선을 불과 1~2주 앞둔 시점으로, 후보자에게는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판 출석으로 인해 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선거 운동에 막대한 타격이며, 이는 사실상 피선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과도한 부담: 최근 금요일 재판이 없었던 점을 들어, 갑자기 금요일 재판을 추가하여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단 모두에게 준비 및 체력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의 고민 (소송지휘권 행사):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바탕으로 재판 기일을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의무: 재판 지연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출석 의무 및 방어권 보장: 형사 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충분한 방어 준비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고려: 피고인이 대선 후보라는 점,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특수한 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 재판부의 신중한 태도: "고민해보겠다"는 재판부의 답변은, 검찰의 주장(객관적 일정 가능)과 변호인의 주장(현실적 어려움 및 권리 침해 우려)을 모두 경청했으며,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따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도 해석됩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공판 (Public Trial / Hearing): 형사 재판의 핵심 절차. 속행 공판은 이전 기일에 이어 계속되는 재판.
• 공판 기일 (Trial Date): 재판이 열리는 날짜.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 갱신 절차 (Renewal Procedure): 재판부 변경 시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 (위 2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피고인 출석 의무/권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함(의무). 동시에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권리).
• 소송지휘권: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 기일 지정, 변경, 발언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 성남FC 뇌물 의혹: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주요 사건들. 배임, 뇌물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변호인: 피고인의 법률상 방어를 돕는 변호사.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일정 충돌의 본질

• 문제의 날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 검찰 주장: 이재명, 정진상 모두 다른 재판 없음 → 출석 가능 → 추가 기일 지정 필요.
• 변호인 주장: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막바지 (1~2주 전) → 선거 운동에 치명적 지장 + 주 2회 재판 부담 → 추가 지정 부당.
• 재판부 반응: 해당 날짜 피고인 공백 확인, 그러나 추가 지정 여부는 "고민해보겠다".

7. 양형 전망 및 수감 절차 등 후속 조치 (참고)

• 현재 단계: 이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향후 유죄 인정 시 양형 가능성: 만약 이 전 대표 등이 기소된 배임,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액수와 죄질에 따라 중형(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양형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실형 선고 시 수감 절차 등: 만약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소환 또는 검거를 통해 구치소에 우선 수용된 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 시에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함)이 적용되나, 이는 재직 중 새로운 범죄에 대한 것이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견해가 우세) 이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정치적 문제입니다.
• 교도소 배정 기준: 실형 확정 시, 형기, 죄명,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정 당국에서 수용될 교도소를 배정합니다.

8. 정치적·사법적 파장 및 시사점

대선 후보가 연루된 재판의 일정 문제는 단순한 법정 내 공방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낳습니다.

•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이 전 대표 측에게는 재판 출석 자체가 선거 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재판 내용뿐 아니라 출석 여부, 법정 태도 등이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 및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립성 및 공정성 시험대: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내려지는 결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신중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유력 후보자의 자질과 의혹에 대해 유권자가 제대로 알고 판단할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 재판 일정 및 내용, 법원의 결정 등이 직간접적으로 선거 판세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 결론: 대선 앞둔 법정, '시간'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불거진 '대선 기간 중 재판 기일' 논란은, 유력 정치인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낳는 복잡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선거 운동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재판부는 법적 원칙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일을 정하는 문제를 넘어, 사법 절차의 중립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선거라는 정치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주목과 해석을 낳을 것입니다. 이 논란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과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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