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임금 관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기업 실무의 변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개정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 요소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 제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