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상가 둘러싼 갈등 심화, PM사의 자산 가압류 위협…입주 앞둔 1만 2천 세대 불안감 증폭, 사태의 전말과 향후 전망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는 최근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상가 부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입주가 막바지에 다다른 둔촌주공에서 또다시 불거진 이번 문제는 상가 조합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로 인한 프로젝트 관리 회사(PM사)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를 앞둔 1만 2천여 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장순원 기자의 분석을 통해 둔촌주공 상가 갈등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관련 주요 개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코앞에 둔 둔촌주공, 상가 대표 단체 교체 둘러싼 내홍 격화
장순원 기자는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오는 22일 임시 총회를 열어 상가의 대표 단체를 교체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91명의 상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에는 기존의 '상가 협의회'라는 대표 단체가 존재했지만, 최근 '우리 상가 협의회'라는 새로운 단체(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등장하여 대표 단체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 협의회'는 조합 총회를 통해 자신들이 새로운 대표 단체로 인정받으면, 조합의 분양 수입금 가운데 180억 원을 조합에 기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PM사의 강력한 반발, 조합 자산 가압류 예고하며 압박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사업의 PM사인 리츠인홀딩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리츠인홀딩스는 상가 대표 단체가 교체될 경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PM사 측은 '우리 상가 협의회'가 내세운 180억 원 기부 공약이 자신들의 정당한 분양 수익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구조, PM사와 상가 조합 간의 해묵은 갈등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PM사와 상가 조합 간의 복잡한 계약 구조와 해묵은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츠인홀딩스는 2012년 상가 조합과 PM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상 지분율 190%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기존 상가 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상가를 제공하고, 나머지 분양 수익은 PM사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가 협의회' 측은 PM사가 사업 과정에서 약 880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가 협의회'가 대표 단체로 교체되어 180억 원을 조합에 기부하겠다고 하자, PM사는 자신들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PM사 측은 이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상가 대표 단체의 행위에 대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우리 상가 협의회'의 주장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우려, 1만 2천 세대 입주민들의 불안감 확산
가장 큰 문제는 상가 조합 내부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둔촌주공 아파트 전체의 자산이 가압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아파트와 토지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어, 가압류가 실행될 경우 1만 2천 세대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입주를 기다려온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둔촌주공: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가압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임시 총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총회 외에 특별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개최되는 총회입니다.
- 상가 협의회: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대표 단체입니다.
- 우리 상가 협의회 (우상협): 기존 상가 협의회에 반대하며 새로 구성된 단체로, 대표 단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로 조직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상가 협의회'는 일종의 비대위 성격을 가집니다.
- PM (Project Management) 사: 재건축,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둔촌주공 상가 PM사는 리츠인홀딩스입니다.
- 무상 지분율: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소유주에게 추가 부담 없이 제공되는 새로운 건물의 지분 비율입니다. 둔촌주공 상가의 경우 PM사가 190%를 보장했습니다.
- 조합 기부금: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또는 관련 주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액입니다.
-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신탁 부동산: 재산 관리 및 처분 등을 위해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와 토지는 현재 조합 명의의 신탁 부동산으로 추정됩니다.
- 분양 수입금: 아파트나 상가 등을 건설하여 분양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금입니다.
- 발전 기금: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우리 상가 협의회'는 180억 원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조합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서면 동의: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이전 고시: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새로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야 개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둔촌주공 상가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단순한 상가 조합 내부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입주를 앞둔 1만 2천여 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PM사의 강경한 법적 대응 예고는 사태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 조합과 PM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입주 예정자들이 안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YouTube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PxB_s_qQf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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