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임금 관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기업 실무의 변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개정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세 가지 요소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기성: 통상임금은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성: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정 지침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근속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기존의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검토: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에서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정OT수당 관련 변경 사항 검토: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방식 변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면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새로운 법리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 규정 개정: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임금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예시:
A 회사는 하계휴가비를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B 회사는 고정OT수당을 월 10시간으로 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3. 유의 사항
 
개정 지침은 통상임금 관련 법규 해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임금 관리 실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자문: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임금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 협의: 임금 체계 변경은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노사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 통상임금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은 기업에게 임금 관리 실무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 관계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