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직무 관련' 성폭력, 지자체 책임 어디까지? 안희정 손배 판결의 의미와 국가배상책임 법리

1. 사건의 개요: 권력형 성범죄, 민사 책임의 무게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약 8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의 결론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었던 치료비 일부가 감액되어 총 배상액은 소폭 줄었지만,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의 무게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가해 행위가 공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분쟁 해결의 여정: 형사 판결 이후 민사 소송의 흐름

이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① 형사 고소 및 유죄 확정: 2018년 김지은 씨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법정구속)를 거쳐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형사 판결은 안 전 지사의 가해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공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② 민사 소송 제기 (피해자 → 가해자 및 소속 기관): 김 씨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PTSD 등)과 신체적 피해, 그리고 2차 가해 피해 등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2020년 7월 안 전 지사 개인과 그가 소속되었던 충청남도를 공동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청남도를 피고로 포함한 것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도지사라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 ③ 1심 판결 (피해자 일부 승소 및 지자체 공동 책임 인정): 2024년 5월,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83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5347만 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 ④ 항소 제기 및 항소심 판결: 1심 판결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김 씨 측이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배상액 증액 등을 구했을 가능성) 2025년 3월 12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인정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액수를 일부 감액(379만원 → 336만원)하여, 총 배상액을 약 8304만 원으로 소폭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김 씨 측의 항소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기사 내용상 충청남도의 공동 책임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배상액 조정이 치료비에 국한된 점으로 볼 때 1심의 국가배상책임 판단 기조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⑤ 상고 가능성: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조력: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의 지원과 대응

• 피해자(원고) 측면: 김지은 씨는 소송 과정에서 여성인권단체 및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지지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입증(특히 PTSD, 2차 가해 등), 손해액 산정, 국가배상책임 법리 주장 등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련 지원 센터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피고) 측면: 안희정 전 지사는 전직 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이었던 만큼,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을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주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충청남도의 책임 범위 등을 다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기관(피고) 측면: 공동 피고가 된 충청남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임했을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논리 심층 분석: 손해배상 범위와 '직무관련성'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결론을 대체로 유지하며 안 전 지사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안희정 전 지사의 불법행위 책임 명확: 확정된 형사 판결을 통해 안 전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명백합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②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화: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법원은 김 씨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특히 권력 관계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 및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인한 PTSD 발생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배상액 약 8300만 원 중 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위자료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유사 사건 판결례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산적 손해 (치료비): PTSD 등 외상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금액이 소폭 감액된 것은, 제출된 치료 내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치료의 필요성, 상당성 등이 엄격하게 심사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 ③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과 '직무관련성':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 중 하나는 충청남도의 공동 배상 책임 인정 여부, 즉 국가배상법상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이 핵심인데,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 자체가 직무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직무 행위로 보이거나, 직무 수행을 이용하거나 기회로 삼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지위나 직무가 없었다면 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안 전 지사는 도지사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고, 김 씨는 그를 직접 보좌하는 수행비서였습니다. 범행이 주로 출장 등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했고,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김 씨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동의를 가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충청남도에 공동 배상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이 치료비만 소폭 조정했다는 점은 이러한 국가배상책임 판단 기조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5. 핵심 법률 개념 해설

• 손해배상: 불법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
•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위나 권세 등 위력을 이용하여 성폭력(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는 범죄 (형법 제303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지위나 권세의 이용도 포함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 적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예: 치료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생명을 위협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 나타나는 정신적 후유증. 법적으로 배상 가능한 손해(상해)로 인정됩니다.
• 2차 가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 언론,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비난, 불신, 사생활 노출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손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 직무관련성: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중 하나.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 속하거나,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거나, 직무수행을 이용하거나 기회로 삼아 이루어진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4번 항목에서 쉬운 설명 포함)
• 공동 배상 (Joint Liability): 여러 책임 주체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것.

6. 사실관계의 명확한 이해: 권력과 범죄의 연결고리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안희정(당시 충남도지사)과 김지은(수행비서)의 명백한 상하 관계, 즉 권력 관계가 범행의 핵심 배경입니다.
• 범행의 성격: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단순 개인 간의 성범죄가 아니라 공적 지위와 권한이 남용된 사건입니다.
• 피해의 지속성: 김 씨는 성폭력 자체뿐 아니라 사건 폭로 이후의 2차 가해, 그리고 그로 인한 PTSD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 법원의 인정: 형사 재판을 통해 가해 행위가 입증되었고, 민사 재판을 통해 그로 인한 피해(정신적 고통, 치료비 등) 및 국가(지자체)의 책임까지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조직 내 성폭력 예방 및 국가기관의 책임: 사회적 과제

이 사건은 공직 사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 예방 대책 (조직/기관):
  • 리더십의 역할 강조: 기관장의 확고한 성폭력 근절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위직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위력 관계 인식 및 통제: 조직 내 상하 관계, 고용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의 남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행동 강령, 견제 시스템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신고 및 보호 시스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비밀 보장 채널,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불이익 방지 조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가해자 엄정 조치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 2차 피해 방지 노력: 사건 발생 및 공개 후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조직 내외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책임의 의미:
  • 단순한 '사용자 책임'을 넘어: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히 소속 공무원이 잘못했으니 기관도 책임지라는 것을 넘어, 국가(지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감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할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예방 시스템 구축 의무 내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사전에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시스템(교육, 감시, 통제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예방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 이번 판결의 시사점:
  •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민사 책임 명확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 개인은 물론 관련 기관(국가/지자체)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PTSD 등 정신적 피해의 법적 인정 강화: 성폭력 피해로 인한 PTSD 등 정신적 손해를 법원이 중요하게 인정하고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경향을 재확인했습니다.
  • #MeToo 운동의 지속적인 영향력: #MeToo 운동을 통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8. 결론: 정의 구현을 향한 한 걸음, 남겨진 과제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사 항소심 판결은, 비록 피해자가 청구한 전액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배상 책임까지 인정(1심 기준 및 항소심 유지 추정)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구조적 책임을 묻고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를 통한 정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조직, 특히 공직 사회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과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