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작은거인

'사회 통념'과 '엄격한 사규' 사이… 함상훈 후보자 '2400원 해고' 판결 논란 재점화

1. 사건의 개요: 2400원의 무게, 해고는 정당했나?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8년 전, 그가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심리했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버스기사 A씨가 승객에게 받은 운송 수입금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된 것입니다. 회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수입금 착복 시 해고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비록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이 매우 적고 근로자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

차량 승차정원 초과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처벌 총정리

도로 위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는 다양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차량의 승차정원 준수와 버스전용차로 이용 규칙은 동승자의 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어떻게 단속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승차정원 초과 단속 및 처벌차량에 명시된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차량의 제동 능력 등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요 단속 방법:경찰관 현장 단속: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순찰 중이거나 교통 검문소 등에서 경찰관이 육안으로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정원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정차시켜 직접 확인합니다.시민 제보:..

대법 "재개발 1세대 1주택, 주민등록 아닌 실질적 주거·생계로 판단해야"… 기준 명확화

1. 사건의 개요: '서류상 한집' vs '현실은 별거', 엇갈린 분양권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때, 통상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은 한 가족 구성원(A씨 부부와 A씨의 동생 C씨)이 재개발 분양 신청을 각각 했으나, 재개발 조합 측이 A씨의 배우자 B씨와 동생 C씨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모두를 '1세대'로 묶어 단 1채의 분양권만 인정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는 B씨는 미국에, C씨는 한국에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미국과 중국 간의 격렬한 관세 전쟁 (tariff war)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격렬한 관세 전쟁 (tariff war)이 지속되면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력 영자 신문으로, 1903년에 창간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SCMP는 오랫동안 아시아, 특히 중국 관련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매체입니다. SCMP는 과거 홍콩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기를 상세히 기록해 왔으며, 중국 본토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보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 홍콩의 중국 반환, 그리고 최근의 홍콩 민주화 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현장에서 취재하여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

개인정보 반복 게시 = 스토킹 범죄! 유튜버 유죄 판결 의미와 온라인 괴롭힘의 법적 책임 기준

1. 사건의 개요: 유튜브 '신상털이' 방송, 스토킹으로 처벌받다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 인물의 사진, 실명, 거주 지역 등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유튜버 A씨. 그는 피해자 B씨의 신고 또는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자신과 구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포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을 확인시켜 준 중..

엄마 덕에 버텼다'…가인, 프로포폴 논란 후 5년 만의 고백과 새 출발

1. 사건의 개요: 긴 침묵을 깬 가인의 고백과 눈물2021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 그가 약 5년 간의 긴 자숙 기간을 거쳐 절친한 동료 가수 임슬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과 재기를 준비하는 현재의 모습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인은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겪었던 극심한 슬럼프와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고백하며, 특히 어머니의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지지가 자신을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곁을 지켜준 동료 임슬옹, 조권 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근황 공개를 넘어, 한때 ..

대법원, 마약 매매·수수범에 '재활교육 명령' 제동…'마약류사범'의 의미는? (이수명령 위법 판결)

1. 사건의 개요: '판매·수수'만 했는데 재활교육까지?필로폰을 판매하고 무상으로 건네받는 등 마약류 유통(매매·수수) 행위로 기소된 A씨. 그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어 1심과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형 외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마약류사범'에게 재범 예방 교육이나 재활 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은 위법하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해당 법 조항에서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해야 하는 '마약류사범'은 마약을 '사용한(투약·흡연·섭..

<커서 AI - 트렌드&활용백과> 깊이 읽기: 서승완 저자와 함께 하는 AI 코딩의 세계

, 등을 통해 AI 시대의 변화를 발 빠르게 소개해 온 서승완 저자의 신작 는 코딩과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도구, '커서(Cursor) AI'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저자는 빌 게이츠의 "어려운 일을 시킬 때는 게으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들이 더 쉬운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비효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창의적 게으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커서 AI가 바로 이러한 창의적 게으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커서 AI라는 도구가 단순히 코딩 작업을 돕는 것을 넘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과 조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

병역 면제 노린 스테로이드? '부작용 인지'가 병역기피 목적 증명… 트레이너 유죄 확정 판결의 의미

1. 사건의 개요: '근육'인가 '병역기피'인가, 엇갈린 판단 끝에 유죄 확정군 입대를 앞두고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투약한 헬스 트레이너 A씨.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단기간 근육 증가를 위해 투약했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A씨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고혈압, 간 손상, 성선저하증 등 병역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전직 검사 '영향력 장사' 유죄…항소심 감형에도 실형, 사법 신뢰 훼손 책임 물어

1. 사건의 개요: '전관'의 이름값인가, 범죄인가검사 시절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이나 수사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검찰 구형을 낮춰주겠다",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등 거짓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A씨. 그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여전히 실형을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히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을 넘어, 전직 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