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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209

침묵의 방벽을 허무는 밤

능력이라는 이름의 형벌: 침묵의 방벽을 허무는 밤 오늘 유난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에 노골적으로 불만스런 언행으로 반응했다. 평소 같으면 수만 번 삼켰을 감정들이었으나, 오늘은 한계에 다다른 호흡이 거친 언어로 터져 나왔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타 팀 이동 요청을 끝내 하지 못했다. 혹여나 나의 정당한 요구가 그저 순간적인 감정 대응처럼 보일까 봐 참고 또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묻기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지 알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흔히 조직 내에서 유능한 사람에게만 과도한 업무와 책임이 집중되는 현상을 '능력의 저주'라고 한다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딱 그러하다. 무려 일 년 전 오..

일기 2026.04.01

억울함이라는 상처 위에 뿌려진 소금: '출세'라는 잔인한 문장

살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이토록 치명적인 흉기인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딱히 대단한 사회적 성공을 바란 적도 없었고, 남들에게 나의 속상한 속내를 털어놓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그 날 선 문장이 나를 겨냥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에게 농담으로라도 이런 식의 흉기를 휘둘러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억울한 상황에서 마주한 이 말은, 지나가는 행인의 욕설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끝에서 돌아온 답변이 "출세하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억울함이 정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해도 싸다는..

2026년 정기주총&이사회: 상법 개정 대응과 실무적 난제 해결 가이드

안녕하세요. 기업 법무 및 거버넌스 전문가 여러분. 2026년 3월 주총 시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이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해인 만큼, 법무팀과 지배구조 담당자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총 및 이사회 운영의 3대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개정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의도..

법과질서 2026.03.26

숨 가쁜 어른의 계절: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 무호흡에 가까운 얕은 호흡만이 가슴 언저리에 머뭅니다. 이는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동하는 심인성 호흡곤란의 한 증상입니다.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긴장시키며, 나는 그 긴장을 풀기 위해 다시금 깊은 숨을 내뱉는 의식적인 투쟁을 반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겪다 보면 부쩍 말을 잃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례함과 갑질을 휘두르는 것이 마치 능력인 양 치부되는 세태 때문입니다. 다들 누군가를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책임은 회피하며 잘못은 전가하려 궁리하는 듯한 세상. 사르트르가 말했듯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가 이토록 피부에 와닿는 시절이 또 있었을까 ..

23시

7호선을 탔다.거짓말같이 말을 아직 못하는 걸음마는 완벽한 아기와 할머니가 탔다. 몽골인 같다.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이 23시경 이기 때문이다.아기가 이 시간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I stepped onto Subway Line 7. Around 11 PM, as if by some trick of fate, a toddler and a grandmother boarded the train. The baby, walking perfectly but not yet able to speak, and a grandmother who appeared to be Mongolian. The very presence of a baby on the sub..

로지 첫콜

전빵 접수보증금 납부보험가입 신청보험심사승인의 절차를 밟고 눈팅만 하다가로지 첫콜을 수행했다. 주대성님의 영향으로 과감히 부천콜을 잡았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지라고 카카오나 티맵과 달리 만원을 더 줄리 없다.46천원짜리 콜은 정산 후 36천원이 되어 있었고, 매일 7백원씩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있었다.카카오 티맵 대리는 왜 전빵과 로지를 못 먹나? 콜센터 운영하는게 두려운 건가. 원청 지위로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하는게 겁나서 손 떼려는게 아니라면 과감한 포인트 부여로 손들을 묶으면 금방 1등 할텐데..그나저나 여전히 시급으로 따지면 이만하게 없긴 하다. 후속콜이 터져야 진짜지만.Entering the World of Logi: The Reality of Numbers and Platform Pa..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토지 위의 '건물'이 무서운 이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흔히 땅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땅이라도,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땅 위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두 가지 강력한 법적 권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법정지상권을 파헤쳐 봅니다. 1. 임대차가 끝났는데 건물을 사라고요?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를 빌려준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지은 건물을 당신이 사시오." 이것이 바로 민법 제643조가 보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이 권리의 무서운 점은 형성권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하는 순간 시가대로..

재테크 2026.03.21

배당금 11원 올렸을 뿐인데, 주주 세금이 줄어든다?

기업 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Value-up)'이 화두입니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지만, 정작 주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단순히 '배당금 몇 원 더 받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무와 재무가 머리를 맞대면, 주주들에게 **'실질 수익률 상승'**이라는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혜택입니다. 오늘은 배당금의 '숫자'만큼 중요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고배당기업, 주주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통상 14%(지방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 판정받으면,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

법과질서 2026.03.20

[법무 실전] "회사 이름만 바뀌는 건데, 왜 보증까지 요구하나요?"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파트너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저희 그룹 내 조직 개편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자회사랑 계약을 진행해 주세요. 이름만 바뀌는 거니 서류 한 장(Novation)만 써주시면 됩니다." 영업팀 입장에서는 "늘 하던 거래인데 뭐 어때?" 싶겠지만,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갚을 주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계약 주체 변경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디테일을 살펴봅니다. 1. 자회사는 '남'입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100% 자회사라도 모회사와는 주머니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모회사가 아무리 글로벌 공룡 기업이라도, 계약 주체가 된 자회사의 자본금이 1억 원뿐이라면? ..

법과질서 2026.03.19

장비기사의 격려

장비기사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전동스쿠터나 휠을 타고 이동하면서콜 수락 범위를 넓히고 오지에 떨어지더라도 살아나오는 도구로 pm을 이용하는 기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로지앱을 설치하고 전빵에 오만원을 충전시켰다.나도 저 장비만 있으면 하루 십만원이상 가능할까?가슴이 두근거렸다.콜 자체가 없어서인지 카카오 티맵으로 잡을 수 있는 콜단가가 형편없다.그제는 운이 좋아 젊은 신사분께서 좋은 가격 좋은 착지로 불러 주시긴 했지만, 어제는 이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청담에 갔는데 장비기사 유튜버님의 접객태도를 떠올리며 그분처럼 당당하게는 아니지만 손에게 경유비를 받았다.누가봐도 좋은 회사 좋은자리에서 일하시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대리서비스를 이용할텐데 호출단가를 이렇게나 박하게 잡는 것도 모자라 경유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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