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품질 마약' 항변, 법원의 최종 판단은?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규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유통시킨 마약 조직의 총책 A씨.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의 순도가 매우 낮아 실제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유통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특가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은 순도와 관계없이 법적 규제 대상이며,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정 결과와 통용되는 시세 기준(마약류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