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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400

필로폰 순도 낮아도 '가액 기준' 가중처벌 정당… 마약 총책 12년형 확정 판결의 의미

1. 사건의 개요: '저품질 마약' 항변, 법원의 최종 판단은?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규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유통시킨 마약 조직의 총책 A씨.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1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의 순도가 매우 낮아 실제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유통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특가법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은 순도와 관계없이 법적 규제 대상이며,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또는 이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감정 결과와 통용되는 시세 기준(마약류 월간..

공부 2025.04.11

다이소 전동연필깎이, 5천원의 품격? (feat. 회사 중역 체험 후기, 품번 1048593)

'다이소'. 저렴한 가격에 일상의 소소한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공간이다. 수많은 제품 속에서 발견하는 의외의 '물건'은 때로는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평소 눈여겨보던 아이템 중 하나인 전동연필깎이를 드디어 구매하며 느꼈던 생생한 경험담을 먼저 공유하고자 한다. 평소 경외하는 다이소의 전동연필깎이를 드디어 구매했다. 뭔가 회사 중역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고작 오천원과 AA크기 건전지 4개면 충분하다. 더블에이 사이즈 건전지 10개들이가 다이소에서 2천원이니까 합쳐서 7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10초간 회사 임원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다이소 품번은 1048593 제조국은 중국이다. 엄혹한 인플레시대에도 단돈 오천원에 전동연필깎이를 팔면서도 이윤을 남기..

생활 2025.04.10

ChatGPT 무료 버전, 이미지 생성 가능할까? (DALL-E 3, Copilot, Midjourney 비교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상상 속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놀라움을 넘어 일상과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AI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AI를 써야 할까?", 특히 "무료로 쓸만한 AI는 없을까?", "ChatGPT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와 같은 질문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목받는 주요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을 살펴보고, 특히 Chat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최신 정보와 논란,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놀라운 발견,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1. 주요 AI 이미지 생성 도구 개요현재 시장에는 각..

공부 2025.04.10

도지사 '직무 관련' 성폭력, 지자체 책임 어디까지? 안희정 손배 판결의 의미와 국가배상책임 법리

1. 사건의 개요: 권력형 성범죄, 민사 책임의 무게'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약 8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의 결론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었던 치료비 일부가 감액되어 총 배상액은 소폭 줄었지만,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민사 책임의 무게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가해 행위가 공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부 2025.04.10

아몬드 알레르기: 증상부터 관리까지 상세 안내

아몬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견과류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 알레르기 반응은 입안의 가벼운 불편감에서 시작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몬드 알레르기의 정확한 증상과 진단, 그리고 안전한 관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몬드 알레르기에 대한 필수 정보를 설명합니다. 1. 아몬드 알레르기의 원인아몬드 알레르기는 신체 면역 체계가 아몬드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을 유해 물질로 오인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면역 시스템의 이러한 오작동으로 인해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는 식품 알레르기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2. 아몬드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

운동 2025.04.10

<환율의 대전환> 깊이 읽기: 오건영 저자와 함께 탐색하는 달러, 엔, 금의 미래

오건영 저자의 은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환율'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모색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이 될 수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특히, 단순히 여러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달러, 엔, 금과 같은 주요 통화 및 관련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통화 분산' 전략이 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책은 달러, 엔, 금 각각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길을 찾도록 돕는 깊이 있는 분석을..

공부 2025.04.10

재직자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법 전합 판결 후폭풍, 현대엔지니어링 사건 파기환송 의미는

1. 사건의 개요: '재직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논쟁, 대법원의 새 기준 적용"월급날 회사에 있어야만, 한 달의 60% 이상 일해야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과거 많은 기업에서 통용되었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던 이 논리가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이 "회사가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기사상 '임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덜 지급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에 대한 기존 법리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설령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등의..

공부 2025.04.10

관식이 이야기

아빠는 49년생 엄마는 형을 진복이라 부르곤 했고아빠는 그 이름을 싫어하셨다.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안 사실인데아빠 친구중에 실제 진복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아빠는 그 친구를 안 좋아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싫으니 그만두라고 했던 모양이다.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고, 다행히 나았는데, 엄마가 많이 헌신하셨다고생을 많이 하셨다.  전문가랍시고 의사들,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형과 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서 가장 그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죽어 가거나, 죽거나치료가 되었어도 다시 재발해서 다시 입원해서 죽어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불치병 진단을 받은 자식을 살려 내겠다고마지막까지 애를 쓴다는 것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기 2025.04.09

PPT 슬라이드 번호, '현재 쪽 / 전체 쪽' 형태로 전문가처럼 표시하는 방법 (feat. 슬라이드 마스터)

안녕하세요! PPT 작업 많이 하시죠? 깔끔하고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슬라이드 번호는 발표 흐름을 파악하고 청중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는 현재 슬라이드 번호만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총 20페이지 중 5페이지"처럼 **전체 페이지 수와 현재 페이지를 함께 표시 (X / Y 형태)**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발표자나 청중 모두 전체 분량 대비 현재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오늘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활용하여 페이지 번호를 '현재 쪽 / 전체 쪽'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잠깐! 왜 'X / Y' 형태 페이지 ..

교육 2025.04.09

해고 후 복직 직원 '좌천성 발령'? 법원, 골프장 '보복성 전보' 제동

1. 사건의 개요: 4년간의 싸움, 부당해고 이어 부당전보까지회사의 비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어렵게 복직한 직원 A씨. 그러나 회사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자마자 또다시 같은 이유로 징계(정직 3개월)를 내리고, 징계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의 사무직(경리팀장) 업무가 아닌 골프장 현장 노무직으로 발령(전보)했습니다. 직급(차장)은 유지되었지만, 사실상 좌천성 발령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를 거쳐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주며, 필요한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부당전보'라고 판결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다시 한..

공부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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